[정책토론회 200103] 자율과 책임의 학교제도
우천식200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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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초 · 중 등 교 육 의 문 제 구 도 와 해 결 방 향 1. 문제의 제기 2. 문제구조의 이해와 해결의 기본방향 및 과제 Ⅱ . 교 육 재 정 의 조 달 과 배 분 구 조 의 개 선 1. 교육재정 현황 2. 현행 제도하에서의 지자체의 교육재정 기여도 제고 3. 교육세 확충 및 개선 4. 지방교육재정조정제도의 개선 5. 지방교육자치 재구조화에 따른 교육재정구조 개편 방안 Ⅲ . 지 방 교 육 자 치 제 도 의 재 구 조 화 1. 현황과 문제점 2. 국제 비교분석 및 시사점 3. 재구조화의 기대효과와 기타 고려 사항 4. 재구조화의 실행 모형 Ⅵ . 학 교 의 자 율 성 , 책 무 성 , 다 양 성 제 고 방 안 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제완화와 평준화 정책의 개선 2. 학교운영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3. 학교선택권 강화 및 학교제도의 다양화 4. 학교혁신을 위한 인프라 및 환경정비 5. 학교 제도의 발전과 정부의 역할 Ⅴ . 교 육 행 정 권 한 배 분 의 개 선 방 안 1. 현황과 문제점 2. 교육행정권한 재배분 방안 3. 주요 이슈별 교육행정권한 배분 개선안의 예 Ⅵ . 추 진 일 정 과 전 략 1.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일정 종합 2. 추진전략 별 첨 부 록 1: 교 육 재 정 확 충 효 율 화 에 대 한 여 론 조 사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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