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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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위험이전이 없는 증권화 방식
필립 슈나블2010.05.27
[Session III] 금융산업의 개혁
위험이전이 없는 증권화 방식
필립 슈나블 (뉴욕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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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09년의 금융위기 초기 단계에서 중심역할을 담당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 ABCP)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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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구입한 외부투자자들은 어음의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담보된 자산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입지 않으며 이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이 일종의 위험의 이전(risk transfer)이 없는 증권화 방식의 한 형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 이 금융수단은 주로 자본요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형은행의 부외거래 항목으로 설정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모기지와 같은 중·장기 자산을 담보로 단기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간의 만기불일치를 가져옴.
- 따라서 금융위기로 인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 발생시 은행은 어음을 소유한 외부투자자들에 대해 보증에 따른 책임을 져야했기 때문에 상업은행들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이와 같은 금융도구는 증권화 자산의 위험이 은행에서 외부투자자로 이전되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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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은 주로 상업은행과 같이 정부의 안전망에 접근이 가능한 규제하에 있는 기관이 보증하지만, 그림자 금융시장(shadow banking world)에서 운용되고 있어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도구임. |
- 따라서 그림자 금융시장에도 정부의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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