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야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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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영 : K-TV 녹화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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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별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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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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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월), 1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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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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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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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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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 방안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원배분 방향
- R&D, 인적자원 등 성장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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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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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화),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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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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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력, 어떻게 높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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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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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R&D 예산 효율적 투자방안 정립
- 지원대상 (소수집중 vs. 다수분배), 투자 방향 (인프라 vs. 기업직접지원), 성과평가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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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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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화),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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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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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하수도시설의 효율적 확충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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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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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시설의 투자속도
- 하수도요금 현실화, BTL 확대 등 투자재원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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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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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수), 10:00~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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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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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공공 효율성 제고와 민간 역할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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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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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서비스에 민간이 참여할수 있는 방안
- 지역공동체, 바우처제도 등 민간 참여 확대
-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처간 중복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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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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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목),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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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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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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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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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 확대, 산학연 연계를 통한 대학재원 확충방안
- 대학자체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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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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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화),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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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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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하는 보상비, 돌파구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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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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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사업의 용지보상제도 개편방안
- 선보상 확대를 통한 보상기간 단축
- 용지보상시 개발이익 배제방안
- 기준가격 산정시점 조기화, 감정평가 객관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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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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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수),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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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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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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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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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출 등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일부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 완화 방안
- 지방정부의 책임성 및 자율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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