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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금융, 통신/방송, 에너지, 전문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개혁은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동력을 다시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향상이 절실하기 때문이고, 서비스 부문의 규제개혁은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금융, 통신/방송, 에너지, 전문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부문의 감독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문제는 이들 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개혁의 가장 핵심적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본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본 국제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 통신/방송, 에너지, 전문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 부문의 바람직한 감독구조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왔는가에 대해 해당 선진국의 최고전문가들이 논문을 발표할 것이며, 국내 전문가들 또한 우리나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하는 논문을 발표할 것입니다. 금융, 통신/방송, 에너지, 전문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부문의 감독구조 개편에 대한 선진국의 경험과 교훈에 대한 논의는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정립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이번 국제회의에 참석하시어 고견을 나누어주시고 자리를 빛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7월
KDI 원장 현 정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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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7월 10일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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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0 ~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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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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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0 ~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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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개 회 사 - 현정택 (KDI 원장)
환 영 사 -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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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0 ~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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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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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40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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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총론: 국가간 비교분석
사회 : 남일총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발표 : "경쟁당국과 규제기구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개괄적 검토"
버나드 필립스 (OECD, 경쟁국장)
"경쟁당국과 규제기구 간의 상호관계: EU 국가간 비교 및 전망"
프랑코시스 사우티 (프랑스 경제재무성 반독점국, 수석자문관)
"경쟁당국과 규제기구의 역할 분담 현황 및 전망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본부장)
토론 : 프란시스 퍼킨스 (호주 재무성 경쟁정책본부, 부본부장)
프레드릭 영(미국 법무부, 독금차관보 고문)
신광식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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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0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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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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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0 ~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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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세션 통신부문(I)
사회 : 윤호일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현 한국경쟁포럼 회장)
발표 : "통신산업에서 경쟁당국과 규제기구 간의 권한배분
및 상호관계에 대한 고찰"
로렌스 덤바(캐나다, 법무법인 두몰린, 파트너 변호사)
"규제산업에서의 행정지도와 카르텔"
김원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본부장)
"한국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이론과 실제"
김정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리차드 신(LECG, 파트너)
형태근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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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0 ~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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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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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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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세션 전문서비스 부문
사회 : 설광언 (KDI, 부원장)
발표 : "전문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제고: 미국의 변호사 및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모린 얼하우슨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기획국, 국장)
"한국 의료시장에서의 경쟁과 규제"
윤미경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토론 : 그레이엄 호건 (영국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국,
부국장)
정완교 (KDI,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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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7월 11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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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0 ~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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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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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0 ~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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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세션 호주의 경험 및 한국의 네트워크 산업
사회 : 윤창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산업조직학회 회장)
발표 : "경쟁정책 개혁 및 그의 제도적 구현: 호주의 사례"
프란시스 퍼킨스 (호주 재무성 경쟁정책본부, 부본부장)
"규제산업에서의 유효경쟁, 가격규제 및 담합"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 방송산업의 경쟁상황 평가"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버나드 필립스 (OECD, 경쟁국장)
오용수 (방송위원회 방송정책실, 정책1부장)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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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0 ~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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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세션 영국의 경험 및 한국의 금융산업
사회 : 데이비드 왈라스 (주한영국대사관, 경제과장)
발표 : "규제기구와 경쟁당국 간의 관계:
금융 및 전문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
그래이엄 호건 (영국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국, 부국장)
"한국 금융산업에서의 경쟁과 규제"
임영재(KDI, 선임연구위원),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 : 모린 얼하우슨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기획국, 국장)
이해선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 과장)
강재영 (공정거래위원회 제도법무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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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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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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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0 ~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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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Ⅵ세션 에너지 부문
사회 : 이승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 전기위원회 위원장)
발표 : "독일 전기 및 가스 네트워크 부문에서의
경쟁당국 및 규제당국의 역할 "
마르쿠스 와게만 (독일 연방카르텔청 제11국, 국장)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법과 경쟁정책
이봉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 : 프랑코시스 사우티 (프랑스 경제재무성 반독점국, 수석자문관)
마르쿠스 와게만 (독일 연방카르텔청 제11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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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0 ~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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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Ⅶ세션 통신부문(Ⅱ)
사회 :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발표 : "미국 통신시장에서 경쟁과 규제: 법무부 반독점국과
연방통신위원회 간 관계를 중심으로 "
프레드릭 영 (미국 법무부, 독금차관보 고문)
"미디어와 콘텐츠의 융합에 대응한 감독기구들의 구조개편
김동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에서의 경쟁당국과 규제기구 간의 상호관계"
정영진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토론 : 로렌스 덤바 (캐나다, 법무법인 두몰린, 파트너 변호사)
강대영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본부, 본부장)
유진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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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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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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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 ~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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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참여: 모든 발표자와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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