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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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부서 [국제회의]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2004.11.09

*제 목 :

[국제회의]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일 시 :

2004년 11월 2일 ~ 3일

*장 소 :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럴드룸

*내 용 :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월 1일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 룸에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of Group Companies)』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함.
  • 본 국제회의는 11월 2~3일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럴드 룸에서 개최될 『2004년도 OECD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토론회(The 2004 Asian Roundtable on Corporate Governance)』의 Preconference의 성격을 갖기도 함.

□ OECD는 1999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년 초에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각국에서의 제도적 발전과 경험을 반영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 (Revise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을 발표하였음.

□ 새로운 개정모범규준에는 기업집단(group companies)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한국의 재벌 지배구조 논의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번 국제회의는 우리나라 재벌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많은 정책과제들이 남아 있는 바,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회의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및 아래 발표자료, 토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08:30 ~ 09:00

등록 및 네트워킹

09:00 ~ 09:10

개회
환영사: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장

09:10 ~ 10:00

제 1세션: 개관
사회자: 이영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발표 1: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집단: OECD 모범규준으로부터의 고찰
발표자: Grant Kirkpatrick (OECD)
토론자: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10:00 ~ 10:50

제 2세션: 지주회사
사회자: Jack B. Jacobs (미국 Delaware 대법원 판사)

발표 2: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주주권리
발표자: Uwe H. Schneider (독일 Darmstadt 대학교 교수)
토론자: Hideki Kanda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

10:50 ~ 11:10

Coffee Break

11:10 ~ 12:00

제 3세션: 법인격부인(Piercing the Corporate Veil) 원리
사회자: Uwe H. Schneider (독일 Darmstadt 대학교 교수)

발표 3: 미국과 한국의 회사법에 있어 법인격부인 원리의 효용성
발표자: Jack B. Jacobs (미국 Delaware 대법원 판사)
토론자: 이종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2:00 ~ 12:50

제 4세션: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기반
사회자: 유정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4: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회사법과 증권법의 관점
발표자: Hideki Kanda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건식 (서울대학교 교수)

12:50~14:10

점심

14:10 ~ 15:50

제 5세션: 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사회자: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5: 親대주주 경영에 대한 옹호론
발표자: Stephen J. Choi (UC 버클리 법대 교수)
토론자: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발표 6: 경영자 과실은 왜 지속되는가?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역할

발표자: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
토론자: Stephen J. Choi (UC 버클리 법대 교수)

15:50 ~ 16:10

휴식

16:10 ~ 17:50

제 6세션: 기업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
사회자: 장하성 (고려대학교 교수)

발표 7: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사외이사의 역할
발표자: Adam Pritchard (미시건 대학교 교수.)
토론자: 박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발표 8: 기업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과 한국 기업의 성과
발표자: 조성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Adam Pritchard (미시건 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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