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의 사후적 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국제세미나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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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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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부서 민간투자의 사후적 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국제세미나

2008.04.11

*제 목 :

민간투자의 사후적 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국제세미나
Ex-post Management and Renegoti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일 시 :

2008. 4. 15 ~ 16일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

*주 최:

세계은행/한국개발연구원

*후 원 :

기획재정부

*내 용 :

2007년 말 현재 300여 건을 넘어서는 민간투자사업이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수의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및 사업 사후관리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선정 및 사업유치 등과 더불어 사업의‘사전적’건설에 주로 초점을 두어 왔으나, 향후에는‘사후적’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사업관리 효율화 및 문제 발생 시의 재협상(re-negotiation) 및 자금재조달(re-financing) 관련 쟁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회의는 세계은행과 한국을 비롯하여 영국∙호주 등 민간투자사업 선진국의 사업관리 경험 및 재협상 사례 발표를 통하여 향후 한국 및 개발도상국 실정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사업관리체계를 모색하고, 재협상∙자금재조달 방안 등 사업 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정책과제를 도출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국제회의를 통해 소개되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은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본 회의에 참석하시어 고견을 나누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4월
KDI 원장 현 정 택
*진행순서

2008년 4월 15일 화요일

09:00 ~ 09:30

등록 및 네트워킹

개회행사

09:30 ~ 09:50

개회사 : 현정택 (KDI 원장)
환영사 :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 실장)

개 관

09:50 ~ 10:10

민간투자사업 성과 개관
Clive G. Harris (세계은행 수석연구위원)

10:10 ~ 10:30

민간투자사업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김재형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10:30 ~ 10:40

휴 식

제1세션

민간투자사업 사후관리 - 사례발표

10:40 ~ 12:00

사 회 : Clive G. Harris (세계은행 수석연구위원)

발 표

  • 민간투자사업 성과 모니터링 : 효과적 시스템 구축 및 정책입안 주요 이슈
    J. Luis Guasch (세계은행 수석고문)
  •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사후관리체계 전반 : 호주사례
    Garry Bowditch (호주 인프라 파트너쉽 이사)
  • 민간투자사업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절차 수립 : 인도사례
    Lavi Mital (인도 국가계획위원회 고문)
  • 민간투자사업의 재협상 및 자금재조달에 있어 필리핀의 경험
    Noel Kintanar (필리핀 BOT Center (전)소장)

12:00 ~ 12:30

질문 및 지정토론

  • 최석준 (서울시립대 교수)
  • Kevin Hanlon (영국 4Ps 프로젝트 국장)
  • Phouthasack Souvannasao (라오스 기획투자부 투자감독실 과장)

12:30 ~ 14:00

점 심

제2세션

민간투자사업 재협상 및 자금재조달 - 사례발표

14:00 ~ 15:20

사 회 : 김재형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발 표

  • 민간투자사업 재협상 및 자금재조달에 있어 정책 입안 주요 이슈
    J. Luis Guasch (세계은행 수석고문)
  • 실시협약 재협상 및 자금재조달 관련 사례 분석 : 영국사례
    Kevin Hanlon (영국 4Ps 프로젝트 국장)
  •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재협상 및 자금재조달 문제
    Hermawan Karsaman (인도네시아 Toll Road Authority 위원)
  • 민간투자사업 재협상 및 자금재조달 : 개발도상국을 위한 교훈
    함정림 (세계은행 민간투자사업개발 전문위원)

15:20 ~ 15:40

휴 식

15:40 ~ 16:20

질문 및 지정토론

  • 박현 (KDI 민간투자지원실 실장)
  • Noel Kintanar (필리핀 BOT센터 (전)소장)
  • Lavi Mital (인도 국가계획위원회 고문)

2008년 4월 16일 수요일

제3세션

한국 민간투자사업에 적용 방안

09:30 ~ 10:30

사 회 : Garry Bowditch (호주 인프라 파트너쉽 이사)

발 표

  • 한국의 민간투자제도 및 사후관리체계 정립
    조봉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제도과 과장)
  • 한국의 자금재조달 지침
    신성환 (홍익대학교 교수)
  • 한국 민간투자사업 발전: 기회 및 도전
    John Walker (맥쿼리코리아 회장)

10:30 ~ 10:50

휴 식

10:50 ~ 11:20

질문 및 지정 토론

  • J. Luis Guasch (세계은행 수석고문)
  • 김정욱 (KDI 부연구위원)
  • Hermawan karsaman (인도네시아 Toll Road Authority 위원)

제4세션

종합토론 및 폐회

11:20 ~ 11:50

• 사 회 : 김재형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J. Luis Guasch (세계은행 수석고문)

• 종합토론 : 모든 발표자와 토론자

11:50 ~ 12:00

폐회사

12:00 ~ 14:00

점 심

*찾아오시는 길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2번 출구 → 청량리 우체국 → 일반버스 1215 승차→ 세종대왕기념관 하차: 도보 5분 소요
  • 국철 회기역 1번출구 → 일반버스 1215번 승차 → KAIST 하차: 도보 10분 소요
  • 지하철 6호선 고대역 3번 출구 경희대학교 방향: 도보 1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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