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우리나라 노동소득 불평등도의 현황

• 197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노동소득 불평등도는 1993년을 분기점으로 정체 내지는 약간의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음.
  
• 로렌츠곡선을 이용한 노동소득 불평등도 분석결과에서도 최근의 노동소득 분배가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향후 우리나라 노동소득 불평등도 전망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노동소득 불평등도 악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1)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추진, 2) 기술진보에 따른 근로자계층의 이분화, 3) 노동조합 조직력의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소득의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올해 제조업의 실질임금이 1997년에 비하여 15%이상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노동소득의 분배악화는 계속될 전망.
• 또한 저임금계층에 실업이 집중됨에 따라 노동소득의 분배는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 존재.

향후 정책방향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소득분배는 상충관계(trade -off)에 있다는 인식이 필요.
•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고용 창출에 대한 지속적 노력을 하되 지나친 소득분배의 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실업자와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지속적 확대가 동시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