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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장기 산업정책방향

장기비전팀199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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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要 約 ]

세계는 경제주체(기업, 금융, 정부 등)들의 혁신능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소위 기술혁신시스템들간의 경쟁 에 돌입하고 있음.


우리산업은 현재 혁신기술의 집적과 혁신시스템의 완결정도에서 선진국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그 동안 주요산업의 연구개발 및 혁신성과를 고려할 때 지식집약화과정을 거치면 선진국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


과학기술의 기반과 자본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경쟁우위의 확보가 가능한 기술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요구됨.

  • 실패의 위험이 높은 미래형 최첨단산업보다는 지식집약화의 여지가 많은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효율적임.

기술혁신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국내에 세계시장의 혁신중심지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동아시아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이 東아시아의 地域技術센터를 한국에 배치하도록 유리한 立地條件을 구비 하는 것임.

  • 지역기술센터가 국내에 입지하게 되면 技術革新體制의 구축을 위한 국내자원투입의 절약,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부담의 경감, 세계 혁신중심지의 기초て원천기술연구와의 연계강화 등에서 유리하며,
  • 또한 지역기술센터에 고용되는 우리 연구자의 선진기술 습득 및 연구능력 배양을 촉진시키며, 특히 혁신체제의 구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인 組織資産의 축적에서 시행착오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음.

다국적기업의 지역기술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시장을 겨냥한 제품개발에 유리한 기술혁신시스템을 국내에 구축해야함.

  • 應用硏究와 商業化硏究를 수행하는 우수한 연구인력의 공급확대 및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연관산업의 혁신기술 집적과 동시에 혁신활동의 상승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야함.

다국적기업들의 국내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현재 통제위주의 정부기능을 봉사위주로 전환, 노동규율의 확립,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유인제공 등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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