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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OECD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 및 향후 추진방향

강영재199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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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3월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OECD/KDI 공동주최 『아시아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in Asia: A Comparative Perspective)』는 크게 두가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임. 첫 번째는 OECD가 마련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토론이며, 두 번째가 아시아지역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임.

□ 회의 첫날에는, OECD회원국 및 아시아지역의 비회원국의 기업지배구조 현황을 점검.

  • 기업활동의 범세계화가 확산되면서 국제적으로 경영의 투명성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세계적인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화 추세를 점검하는 한편,
  •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의 현황을 비교하고 최근의 경제위기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 첨부된 발표논문의 요약 참조.

□ 회의 둘째날에는, OECD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각국의 전문가들이 자국의 경험과 상황에 비추어 그 타당성 및 실행방안을 논의.

  • 기본원칙의 주요내용은 주주의 권리 보장, 주주에 동등한 대우 (지배주주에 의한 외부주주의 권익 침해 방지),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권익 존중, 공시 및 투명성,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등임.
    ※ 첨부된 회의 개요 참조.

□ 회의 마지막날에는, 경제위기 이후 아시아지역 국가에서 진행된 광범위한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정책의 진전상황 및 효과를 점검하고 기업지배구조간의 관계를 규명.

  • 특히, 대규모의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검토하고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논의.
    ※ 첨부된 회의 개요 참조.

□ 향후 OECD는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의 실행을 위하여 회원국 뿐 아니라 비회원국의 참여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구할 것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화 및 정책토론의 기회를 마련할 것임.

Tel : 958-4187 ~ 8, Fax : 964-5479, E-mail: mjkoh@kdiux.kdi.re.kr

담당자 : 강영재 연구위원, 고민정 연구원

韓國開發硏究院 (KDI) 弘報室·法經濟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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