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소액주주권은 남용되거나 정도를 지나치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게되나 우리의 주식회사 운영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로서는 남용의 위험보다는 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다수파주주의 독선을 견제하는 제도로 발전시키는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성이 큼.
• 이러한 관점에서 본서는 IMF관리체계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기업지배구조를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소액주주권의 보호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姜明憲 교수가 안식년 기간동안 본원에서 초빙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수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로 발간된 것임.
• 최근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소액주주권에 관한 논문들은 특정주제에 따라 간혹 있지만, 종합적으로 분석한 책은 아직 없는 실정임. 본서는 이 주제에 관한 종합서로서 소액주주의 보호논리, 현행제도의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지난 연말에 개정된 상법내용까지 다루고 있고, M&A는 물론 기관투자가와 관련된 소액주주권 문제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정책당국자, 연구자, 기업관련자 및 증권투자자 등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국의 소액주주권' 연구보고서　(199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