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지식경제시대를 맞아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의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 등 고질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심각한 답보상태에 있음.

• 총교육투자규모는 GDP의 약 9.2%(공교육비 6.2%, 과외비 약 3%)에 달하나, 입시위주의 낙후된 교육체제하에 창의력, 능동적인 학습동기·능력 등 지식사회가 강조하는 지적소양을 함양하는 데 실패
• 소득 대비 과외비 부담은 일본의 3～4배에 달하고 있으며, 정규학교의 통상적 교육기능을 사교육이 대치하는 '공교육의 空洞化' 국면이 전개

- 과외, 입시위주교육 등의 문제는 학력·학벌위주의 인사관행 등 노동시장의 왜곡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입시제도나 교과과정 등 교육부문 내적 문제요인에 초점을 둔 미시적 정책노력에 의해서는 해소되기 곤란함.

• 노동시장의 왜곡요인은 중단기간에 해결이 곤란한 문제이지만, 향후 외국 유수업체들의 국내진출이 본격화되고 능력위주의 고용관행이 파급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경제환경의 조성이 기대
• 이러한 전향적인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개방적 경쟁구도하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교육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행정·재정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 지식경제시대를 위한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임.

- 교육행정·재정개혁의 핵심과제는 ⅰ) '시장원리' 확산을 위한 교육체계의 '자유화·자율화', ⅱ) 지역의 책임·자율에 입각한 '지역분권적 교육체제'의 정립, ⅲ) 보편교육화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제고'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자율화', '탈규제화'를 통해 교육기관·담당자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만이 교육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 '분권화'를 통해 현장중심의 다양한 교육실험과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중 앙당국 주도의 일률적인 교육실험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고, 지식사회의 유동적이고 다원적인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
• '대학교육의 중등교육화'라는 위기적 국면하에 대학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획기적 조치가 필요

- 중등교육부문에 대해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함으로써 광역지자체장의 책임하에 교원인사혁신, 자립형사립학교, 탈규제학교 등 탈평준화 방향의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유도

• 교육발전은 지역발전의 통합적 구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탈평준화와 같은 정책실험일수록 지역내 합의에 기초한 분산적 실험이 바람직
• 분권적 교육체제의 정착을 위해 교육세 중 지방세분의 지방세 본세 통합, 재산세 상향조정 등 지역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을 추진

- 중·장기적으로 사교육비 흡수여력이 큰 초중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점차 축소하고 보편교육화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 토

• 학자금융자 등 간접지원을 확대하되,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국립대학 민영화, 영세대학/중복학과의 통폐합 등 대학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조치 등을 병행

- 불법과외로 규정되어 있는 개인교습을 양성화·자율화하고 학원에 대한 규제(강사 자격, 시설기준 등)를 대폭 완화하여 과외비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교습수입에 대한 철저한 세무관리를 통해 새로운 교육재정을 확충

'지식경제시대를 위한 교육발전방향' 연구보고서　(199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