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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의 고실업과 자유주의적 대응정책

조우현199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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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위기 이후 초유의 대량실업을 겪고 있는 우리 나라는 1997년말 57만명 수준에 머물었던 실업자수가 1999년2월에는 178만명 수준으로 3배 넘게 늘어났음. 비록 고용보험제도가 1995년에 도입되어 실업에 대한 약간의 준비가 있었으나 180만명에 가까운 실업자를 구제하기에는 불충분하였으며, 처음으로 대규모 실업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 전달체계의 비효율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음.
  •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원은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원장이며 지난 20년간 한국의 노동경제학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우현 교수에게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를 위탁하였으며, 본서는 이의 결과물로 발행된 것임.
  • 본 연구는 향후 지속될 고실업에 대해 정부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시각의 정립과 보다 효과적인 실업대책의 설계에 있어 매우 귀중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바, 이러한 연구결과가 정책적으로 반영되어 실업극복과 위기탈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함.
'한국의 고실업과 자유주의적 대응정책' 연구보고서 (19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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