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97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는 부채에 의존한 기업들의 과잉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보다 근본 원인은 기업 수익성이 장기간에 걸쳐 매우 낮았다 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실제로 지난 약 10년간 기업의 평균 자기자본수익률은 평균 차입금금리 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이러한 기업들에게 발생하는 유동성 부족이 불황에 직면하여 악화되고 도산 위험성이 급증하면서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짐.

□ 본 연구에서는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이해갈등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 한 원인 으로 작용했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함.

• 국내 기업들의 특징은 지배대주주의 개인소유지분은 그다지 높지 않은 반면 기업경영에 대한 컨트롤은 매우 높음.
  * 특히 기업집단의 경우 관계회사의 출자 등으로 내부지분율이 높아 대주주의 컨트롤을 가능하게 함.
• 이론적으로 지배대주주가 사적 편익을 추구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기업의 자산을 운영하는 경우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됨.
  * 지배대주주가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른 편익을 독점하지만 이에 따른 기업의 가치 및 수익 하락 등의 비용은 지분율 크기에 따라 다른 주주와 공유하게 됨.

□ 외부감사대상기업을 대상으로 1992～97년 기간중 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수익성 회귀분석에 있어 상장여부, 자산운영 (관계회사 및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재벌소속여부, 규모, 재무구조 그리고 산업적 특성 및 기업의 경영 및 사업 전략적 특성 등을 제어하였음.

•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상장된 기업의 수익성은 비상장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상장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낮은 반면 외부주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주주가 개인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였음을 시사.
• 재벌 소속 기업의 수익성이 독립기업들의 수익성보다 낮게 나타남 .
  * 이는 재벌내의 내부거래가 갖는 거래비용 감소 등 이론적 효율성 보다 내부거래를 둘러싼 부정적 유인의 효과가 더 컸음을 시사.
  
• 계열사의 유가증권 및 대여금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수록 기업의 수익률을 낮추는 반면,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은 수익 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장회사가 관계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 이는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에 기초한 투자가 아니며,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상장기업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계열사에 대한 투자형태로 자원이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

□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외부주주와 내부주주간의 이해상충이 기업 수익성을 저하시킨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며, 따라서 대주주가 개인이익을 추구하려는 유인을 견제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의 확립과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및 보호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