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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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변화와 성장률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의 실업률을 전망하여 보면, 올해는 6.4%, 내년은 5%대 초반의 실업률이 추정됨. |
- 우리 나라에 있어 약 30년간('71년부터 '98년) 성장률과 실업률의 추세는 경제가 1% 성장하면 실업률은 약 0.28%포인트 하락하는
관계를 보여 왔음.
- 이를 두 기간으로 나누어 보면, '80년 이전은 성장 1%에 실업률 0.17%포인트 하락, '81년 이후는 성장 1%에 실업률 0.32%포인트 하락하는 관계를 보여 근래에 올수록 경제성장에 대해 실업률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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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도 '80년 이후 경기변동에 대해 실업률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관행을 포함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의 정책적 방향과 상관관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한국의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도입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97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근래에 올수록
경기에 대한 실업률의 민감한 변화가 외국의 경우와 같이 해석될 수는 없음.
- 이는 다른 부분(단시간 근로자비율의 증가, 성과금제 도입을 통한 임금유연성 증가 등)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한 결과로 잠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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