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분석 결과 ]

• 일반국민의 81.2%와 경제전문가의 73.1%가 현 정부의 공기업 정책에 대해서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과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비해서 나 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음(일반국민 41.2%, 경제전문가 53.5%). 반면, 과거 정 부에 비해서 못하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9.3%, 경제전문가 1.6%에 불과함.
  • 또한, 경제전문가 69.0%는 과거 정부에 비해서 '개혁의 강도 및 실천의지 가 가장 크게 나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음.
• 아울러 일반국민의 80.4%와 경제전문가의 93.1%는 단기적인 실업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 다만, 유념할 것은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지지가 정부가 지금까지 추 진한 공기업 민영화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한다고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점임.

• 일반국민의 64.5%와 경제전문가의 95.3%는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일반국민 57.2%, 경제전문가 85.6%).
• 다만,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일반국민 17.4%, 경제전문가 23.1%)하기 보다는 '사업성이 있는 분야의 공기업만 선별적으로 민영화'(일반국민 39.8%, 경제 전문가 62.5%)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하고 있음.

• 경제회복과 상관없이 민영화를 추진(일반국민 74.4%, 경제전문가 88.7%)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 또한 국가기간산업을 담당한 공기업도 경쟁력을 확보한 공기업부터 단계 적으로 민영화를 추진(일반국민 89.8%, 경제전문가 85.6%)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일반국민 72.5%와 경제전문가 84.6%는 공기업 민영화에 재벌의 직·간접적 인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다만, 재무구조 약정을 완수한 재벌의 주력업종에 한해서 참여를 허용해 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일반국민 38.5%, 경제전문가 55.9%).
• 한편, 외국기업의 참여에 대해서도 일반국민의 58.1%와 경제전문가의 69.1% 가 지지하고 있으나, 다른 항목에 비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조심스러 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경제전문가들(79.7%)은 외국기업의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로 '국민 경제적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함.

목 차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요약
3. 표본의 구성
4. 조사결과 분석

1)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2) 공기업 민영화 방안

2-1) 공기업체제의 유지를 원하는 이유
3) 경제회복과 민영화
4)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5) 민영화시 재벌의 참여

5-1) 민영화시 재벌참여 허용 이유

5-2) 민영화시 재벌참여 반대 이유
6) 민영화시 외국기업 참여 여부

6-1) 민영화시 외국기업 참여 반대 이유
7) 실업과 민영화
8) 비수익적 공익서비스 제공과 민영화
9) 현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평가

9-1) 공기업 민영화정책 반대 이유
10) 과거 대비 현정부의 민영화정책 평가

10-1) 현정부의 민영화가 나아진 점

10-2) 현정부의 민영화가 차이가 없는 이유
11) 성공적인 민영화정책을 위한 조건
12) 민영화정책의 시급한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