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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비전 2001-02] 21C시대조류와 동북아시아-試論으로서의 동북아 경제공동체

박정동20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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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에는 세계와 국가의 사이에는 국가보다는 크고, 세계보다는 작은 국가연합체의 형성이 가속화 될 것이다. 현재에는 유년기를 거쳐 소년기에 돌입하고 있는 유럽연합체(EU)가 존재하고 있는데 교통, 운수, 의사전달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UN도 지금과 같은 각국 단위의 UN이 아닌 EU, AU(Asian Union) 등을 기초로 한 연합체 단위로 재편될 것이다.

따라서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여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도 EU와 같은 공동체가 결성될 필요가 있다. 일본, 중국, 한반도, 대만 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는 역사적·문화적으로 가깝고, 인종적으로도 가까운 이웃나라이므로 공동작업을 하기가 용이하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발달된 교통(운수와 통신)과 생산력 아래에서는 동북아시아 각국의 영토만으로는 지나치게 좁을 뿐 아니라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보다 넓은 국토에 적합한 국경을 초월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더 나아가 통합된 지역내 제민족의 문화적 통합(상호이해)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시대적 조류임과 동시에 해당국 모두의 필요사항 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동북아 각국에 있어서 Win·Win 게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지역은 자원과 노동, 자본과 기술이 각각 서로 다른 국가로 偏在되어 있기 때문에 一國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 상호협력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동북아경제공동체의 결성은 이 지역의 경제성장의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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