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의식의 중요성 및 연구 의의

•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만 위기극복은 물론 선진경제로의 이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더불어 많은 개혁조치들이 추진되고 선진 경제제도들이 도입되었음.
• 그러나 많은 경제제도의 도입 및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는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음. 이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경제제도의 도입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임. 즉 제도도입과 더불어 제도를 이행하는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의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본 연구는 우리 국민의 경제의식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의 국민경제의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연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올바른 국민경제의식 함양 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기간별 조사대상 및 조사 방법

□ 개방의식은 호전, 외자유입의 긍정적 효과 극대화시켜야

• 응답자의 69.2%가 외국자본유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개방적으로 변하였다고 응답한 바, 이는 2년 전 동일문항 조사결과(50.8%)에 비해서도 18.4% 포인트가 늘어난 결과를 보였음.
• 그러나,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직후(98년 3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80.6%였던 것에 비해 99년 말 조사결과에서는 66.9%만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외국자본의 국내경제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다소 줄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외자유입의 득실을 재점검함으로써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외자유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경제관행의 선진화가 필수적임을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경쟁풍토 기초질서 의식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 매매, 거래, 고용계약 등 경제활동에 있어서 연고가 중요시된다는 응답(49.3%)이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이 중요시된다는 응답(45.6%)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96년 4월과 98년 11월의 동일한 설문 조사결과, 경쟁이 중요시된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96년 57.0%, 98년 57.1%)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국민들은 경제활동에 있어 경쟁풍토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국민의 대부분(86.8%)이 IMF 체제 이후 경제활동에 있어 기초질서가 '별 차이가 없다'(52.8%)거나 '오히려 불공정해졌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결과 역시 98년 11월과 99년 11월과 비교해보아도 'IMF 이전보다 공정해졌다'는 응답률은 줄고 '불공정해졌다'는 응답률은 10% 포인트 정도 늘어났음.
• 한편, 대다수 국민들(90.7%)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진이 부실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의식이 약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 고용의식이 변하고 있어

• 평생직장의 개념이 바뀌어 해직과 채용이 보다 빈번해지고 개인의 능력이 없이는 쉽게 고용이 보장되지 못하는 추세에 대해, 2년 전 63.1%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다소 낮아진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57.0%)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평생고용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다소 낮아지긴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가운데 약 60% 정도가 평생고용의 고용관행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비합리적인 소비행태 개선 노력 절실

• 국민의 64.3%가 우리 사회의 총체적 거품이 여전히 빠지지 않았다고 응답함으로써 비합리적 소비행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음. 2년 전의 동일항목 조사 결과 46.0%의 국민들이 '거품이 빠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의 거품적 요소가 2년 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과시소비, 충동구매, 모방소비 등 비합리적인 소비행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국민들도 68.8%에 이르고 있으며, 이 결과 역시 2년 전 37.7%의 응답률보다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임.

'IMF 경제위기와 국민경제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