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문20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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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개혁추진 이후에 나타난 가계대출비중의 급격한 증가 즉 기업대출비중의 감소는 크게 세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음. |
- 첫째, 기업의 기업어음, 회사채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에서 의존도가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간접금융보다 커지고
있음.
- 둘째,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자산 포트폴리오 위험관리를 강화하여 기업대출보다 위험이 적은 가계대출 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셋째, 개인들이 중소기업, 영세기업 창업투자 확대 등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가계대출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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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계대출의 민간대출에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 그 비중이 선진국 수준을 밑돌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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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사례를 볼 때 장기적으로 가계주택금융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함. |
-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 주택자금 대출잔액이 일반자금 대출잔액의 3배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반대로 일반자금 대출이 주택자금 대출의 3배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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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대는 기업대출 감소로 연결되어 기업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금융에의 의존도가 커서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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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음. |
- 가계일반자금 대출의 증대는 소비증가로 연결되어 총수요 증가를 나타날 수 있음.
- 가계일반자금 대출의 증대는 개인들의 창업투자 확대로 연결될 수 있어 중소기업투자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음.
- 주택자금 대출의 증대는 부동산 부문 투자를 활성화시켜 건설부문의 수요회복에 일익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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