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회의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의 한국경제의 성과와 과제
Conference in Commemoration of the KDI's 40th Anniversary The Korean Economy in the Age of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Accomplishments and Challenges

- 기 간: 2011년 10월 24(월) ~ 25(화)
- 장 소: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하모니 볼룸(B1)
- 주 최: KDI(한국개발연구원)

□ KDI(원장: 현오석)는 개원 40주년을 기념해 10월 24, 25 양일 간「민주화와 세계화 시대의 한국경제의 성과와 과제」국제회의를 개최, 1960년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단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배경과 과정을 분석하고, 성장과 사회통합 두 측면의 균형을 통한 안정적 발전 방향을 모색함.

※ 문의: 임원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장 02-958-4206
　　　　이민하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02-958-4168

주요 논의 사항

□ 구매력 균등(PPP) 환율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1970년에 미국의 12% 수준에 불과했으나, 민주화를 이룬 1987년에는 미국의 27%, 2010년에는 미국의 64% 수준에 도달함(2010년 시장 환율 기준으로는 미국의 약 47% 수준임).

 

□ 한국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남북통일에 대비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야 하며, 동시에 유럽의 강소국은 물론 동유럽 국가보다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사회통합 투자를 확충해야 함.

 

□ 한국이 교육, 산업, 제도, 기반시설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성과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한국의 구매력 균등(PPP) 환율 기준 1인당 소득은 20년 이내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의 연평균 1인당 GDP 증가율이 미국보다 2%p 높게 유지된다면(예를 들어, 한국 4.5% vs. 미국 2.5%), 한국의 1인당 GDP는 20년 내에 미국 수준에 수렴될 것으로 예상(부록 참조).
• 이 같은 전망은 한국이 향후 연 평균 2.5%의 총요소생산성(TFP)증가율을 기록하고,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이 각각 1% 내외로 기여해 1인당 GDP가 4%대로 증가하는 시나리오에 기초하고 있음.
  ※ 2차 대전 이후 독일, 일본, 이탈리아와 1978년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처럼 기존에 세계시장에서 분리되었던 한계를 극복해 양질의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첨단 지식을 흡수해 추격한 경우를 예외로 하면 연 3% 이상의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을 20년 이상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 사회통합과 동반 성장을 위해 그 동안 여러 선진국을 벤치마킹했으나, 이제는 현실적 여건과 제도적 유산을 반영해 독자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함.

•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영국 블레어 정부의 ‘제3의 길(Third Way)’, 네덜란드의 ‘조합주의(Corporatism)’, 덴마크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바 있음.
  
• 과학기술 분야에서 역량이 미약한 초창기에는 모방과 응용이 유용하지만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체 개발과 혁신이 요구되듯이, 한국은 경제사회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를 맞이함.

□ 사회통합과 동반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②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③대기업과 창업기업의 혁신 장려, ④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⑤사회적 서비스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부문의 종합적인 재검토와 혁신이 요구됨.

[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제고 ] 

□ 높은 교육수준과 잠재력을 지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보육친화적이며 양성 평등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함.

• 선진국에서는 30대 여성의 경우 보육 부담에 따라 직장에서의 노동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경제활동 참여율은 유지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보육을 위해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경제활동 참여율의 하락과 경력 단절 현상이 발생함.
• 유연한 근무시간을 택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조정하고, 산전후 휴가와 육아 휴가를 확대하면서 여성인력의 승진에 대한 장벽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해 중년 노동자의 조기 퇴직을 방지함으로써 자영업자 양산을 방지하고, IT를 서비스업에 접목해 생산성을 개선해야 함.

• 중년 노동자의 생산성이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 수준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조기퇴직이 양산되고 자영업자 비중이 OECD 평균(16%)의 두 배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연공서열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재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조기 퇴직을 방지하는 한편, 물류, 유통, 금융, 의료산업 등에 IT를 접목해 생산성을 개선하고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함.

[ 대기업과 창업기업의 혁신 장려 ]

□ 기존 대기업의 장점을 살리면서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창업기업이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시장, 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함.

• 대기업은 생산 활동의 조율과 기술혁신에 있어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당내부거래, 기술 유용, 경쟁 제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경제 효율을 저해할 수도 있음.
•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하는 한편, 지적재산권과 경쟁을 강화하고 유통망과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을 개선해 창조적 파괴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

□ 금융세계화에 따른 변동성 증가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유사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해 진행된 금융자유화의 성과를 분석해보면, 변동성 증가에 따른 비용과 비교해 효율 제고에 따른 편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건전성 규제와 함께 금융시스템 차원의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강화, IMF 활용, 통화스왑(currency swap) 체결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국제금융공조체제 구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

[ 사회적 서비스 확대 ]

□ 부동산 보유세와 환경세 등을 강화해 세수를 확충하는 한편, 정부의 감독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수혜자의 공급자 선택권(ex. 매칭 바우처matching voucher)과 비용 분담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GDP 대비 세수(27%)와 사회 지출(10%)은 OECD 평균 수준(각각 34%와 19%)에 미치지 못하고, 상대적 빈곤율과 노인 빈곤율 등 주요 사회복지 지표도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음.

* 첨부#1. 주요 논의 사항
* 첨부#2. 프로그램
* 첨부#3. 주요 연사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