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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분석 및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박지연, 조동호2013.03.25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분석 및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 전망이론적 논의 -
박지연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본 보도자료는 KDI가 발행하는 경제·사회 분야 학술지인「한국개발연구」제35권 제1호에 실린 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입니다.
- 본 보도자료에 수록된 견해는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KDI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문제 제기
□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은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
그러나 경제제재 혹은 지원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미흡
□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심리학 및 행동경제학에서 발전된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활용하여 경제제재와 지원의 효과를 분석
□ 이를 통해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문의: 박지연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02-3277-4571)

* 첨부: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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