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는 중산층의 약화가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중산층 복원’을 핵심적 정책목표로 제시

중산층 복원에 이르는 주된 전략은 고용률 제고이며, 정책목표는 ‘고용률 70%를 통한 중산층 70% 달성’으로 요약됨.

중산층 강화는 통상 별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데, 이는 중산층의 순기능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 걸쳐 형성된 인식이 호의적이기 때문임.

□ 중산층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개선책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진단이 어떤 측면에서 뒷받침되고, 이 중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

중산층 개념 자체는 이질적인 뿌리들에서 파생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사가 무엇이고 어떤 중산층 개념을 차용하는지에 따라 문제인식에서부터 차이가 발생

• 일반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수치상의 지표와 괴리되는 일반적 경향 역시 중산층 개념의 차이에서 비롯됨.
• 사회학적 접근은 일정한 교육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와 결부되는 직종을 중시하며, 인내와 근면 등 이러한 직종을 갖기 위한 덕성을 강조하나, 여기서는 경제력을 기준으로 하는 경제학적 접근을 다룸.
• 서비스업 확대와 기술발전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중산층의 개념 역시 진화 중

따라서 전체 사회정책 속에 중산층 정책을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다면성을 고려하여 현재 어떤 측면이 무슨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정책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

□ 고용률 제고전략은 다양한 사회정책적 목표에 기여할 수 있으나, 어떤 인구그룹을 타깃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각 정책목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 시각을 유지할 필요

고용률 제고는 빈곤정책이나 중산층 확대전략,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국가혁신전략 모두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전략임.

그러나 실제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구그룹을 우선적 타깃으로 삼을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구그룹별 타기팅의 효과 차이를 예측해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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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희숙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02-958-4689, heesuk@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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