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3월 기준 실질 주택매매가격은 하락폭을 소폭 확대, 감소세를 이어가는 모습

일부 광역시(전년동월대비 대구 4.4%, 광주 1.5%, 울산 2.7%)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지역(전년동월대비 서울 -4.4%, 경기 -4.3%, 인천 -5.1%)에서 하락세를 지속

□ 실질 주택전세가격의 경우, 2013년 3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2.0%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

2012년 상반기 동안 전국적으로 장기평균 2.6%를 웃도는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 상승세가 둔화

평형별로도 모든 평형에서 소폭의 상승세를 지속

□ 지난 9. 10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은 감소세가 둔화되었으며, 2013년 1월에는 증가세로 반전한 가운데 3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0.3% 증가

2013년 3월 기준 전월세 실거래량 역시 전년동월대비 8.3% 증가, 137,351건을 기록함.

2013년 3월 기준 아파트 입주물량은 2013년 1월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하며 전년동월대비 -5.0%의 증가율을 기록

한편, 신규주택 공급에 있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010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에서 2013년 1/4분기 현재 감소로 전환해 전년동기대비 -14.7%의 증가율을 기록

□ 부동산 대출 및 금융 부문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증가세는 주춤하는 모습이며, 특히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던 비은행 예금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과 집단대출 연체율은 전기 대비 상승함.

(은행+비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2년 1/4분기 390.8조원에서 2013년 2월 말 기준 399.4조원으로 증가함.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13.9조원으로 전월(314.8조원)보다 감소함.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은 2013년 2월 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2.6%로, 1월 말 3.1%에 비해 0.5%p 둔화됨.
• 비은행 예금기관 잔액 증가율도 전월 2.9%에서 2월 말 현재 2.4%로 증가세가 둔화됨.

2013년 2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06%로 2012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으나, 집단대출 연체율은 1.99%로 증가추세임.

□ 해외 주요국들 중 미국과 중국의 경우,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거시경제환경이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는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미국은 정부예산 자동삭감 시행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택부문 주요 지표들의 개선 추세가 지속되어 완만한 경제성장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 10대 도시의 실질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지속, 2013년 2월 기준 재고주택판매량도 3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미분양 주택수도 장기평균(2001~12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함.
• 또한 2013년 3월 기준 신규주택 착공물량은 3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03만 6천호를 기록

중국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2013년 3월 2일 ‘부동산시장 통제업무에 관한 지시’ 사항을 발표, 주택가격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임.

• 중국 70대 도시 중 전월대비 신규주택가격이 상승한 도시는 2012년 1월 기준 한 도시도 없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3년 3월 기준 68개로 최고치를 기록, 중국 동부연안도시(베이징 8.6%, 상하이 6.4%)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버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유럽의 경우, 재정위기 상태인 국가(PIIGS)의 실질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비교적 주택시장이 안정적이었던 덴마크의 주택가격 또한 하락

담당자: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KDI 실물자산연구팀장 (02-3299-1280, mancho@kdischool.ac.kr)
　　　  송인호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02-958-4136, inhosong@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