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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정환경 요인에 따른 아동기 건강격차와 정책방향

김연수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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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환경 요인에 따른 아동기 건강격차와 정책방향 김연수 KDI 연구위원

※ 본 보도자료는 KDI Policy Study(2012-01)『Family Background and Child Health』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 생애 초기는 건강, 인지능력 등 인적자본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 이 때 이루어지는 조기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
열악한 가정환경이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학력이나 성인이 된 후의 노동시장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야기할 수 있음.
아동기에 발생한 격차를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데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따르며, 사전적으로 조기개입을 통해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소득을 중심으로 가정환경 요인에 따른 아동기의 건강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함.
분석결과는 향후 능동적 아동복지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건강상태가 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자녀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뚜렷하게 관찰됨.
부모의 소득이 1% 증가할 때, 자녀의 건강이‘매우 좋거나’‘좋을’확률은 1~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본고에서는 부모가 평가하는 자녀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분석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소득이 가지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건강이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형성되는 데 기인할 가능성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다른 보조지표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더 양호하다는 결과 도출
  •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보조지표로는 혈중 철 저장량을 측정하는 페리틴 수치와 혈압 수치를 활용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빈혈, 아토피, 부비동염 등과 같은 질환의 진단연령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접근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
  • 이러한 의료이용도의 차이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높은 자기부담율 등 경제적 이유에 기인할 가능성
□ 한편 식생활과 관련된 여러 행태요인 또한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것으로 분석됨.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점심 끼니를 거르지 않으며, 외식을 자주 하지 않고 주양육자가 균형있는 영양섭취를 위한 식생활지침을 준수하려고 노력할수록 자녀가 건강한 것으로 분석됨.
  • 주양육자가 저소득·저학력일수록 영양정보를 언론매체 등 비교적 객관성이 높은 정보원보다는 주관적이고 비공식적인 경로(가족, 친지, 이웃)를 통해 습득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 시 참고할 필요
이러한 식생활 관련 요인들은 장기적으로 만성질환 발생과도 관련성이 깊은 만큼, 이른 시기부터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정책방향을 제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 프로그램 개발 및 성과 모니터링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아동의 균형 잡힌 식생활 습관 체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시행 고려
  •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아동들로 하여금 건강한 음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지식과 안목을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아일랜드의 성공사례를 참조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기존의 학교급식과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 가능
건강격차는 건강이 형성되는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예방적·진단적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건강격차를 사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중요
  •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의 수검률에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바, 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보완할 필요
  • 영유아 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지원 등 기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강구
□ 본고는 사전적, 예방적 개입을 통한 능동적인 아동복지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는 저출산 시대에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인적자본 육성전략에도 부합

담당자: 김연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 연구위원 (02-958-4093, ykim@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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