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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0일자,「KDI, 엉터리 수요예측으로‘혈세낭비’」외 경인운하 관련 일부 언론 보도 관련

KDI2013.10.10

내일신문 10일자,「KDI, 엉터리 수요예측으로‘혈세낭비’」외 경인운하 관련 일부 언론 보도 관련
< 보도 내용 >
□ 내일신문 10일자 1면의「KDI,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혈세낭비’」제하 기사는 KDI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경인운하 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 오류로 “수조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도
□ 연합뉴스 외 일부 언론은 경인아라뱃길 물류 운송과 여객 승선 실적이 당초 KDI의 예측치를 크게 밑돌 전망이라고 보도
< KDI 입장 >
□ KDI공공투자관리센터가 추정한 물동량 수요는 항만 물동량 수요예측 부문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분석 결과를 원용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해양수산부의 ‘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11)’ 및 수도권 지역의 ‘화주설문조사’ 자료를 ‘수단선택 모형’ 등을 적용해 정량적으로 계량 분석한 결과임.
현재의 물동량 수준은 예상 밖의 항만 물동량 증가세 둔화를 야기한 글로벌 경제위기, 가장 큰 비중(총 물동량의 45%)을 차지했던 해사 취급 부두 폐지, 한강 르네상스 추진 계획 취소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당초 예측치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장기적인 물동량 추정결과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KDI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조사 수행 시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방법론을 적용해 평가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했음을 다시 한 번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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