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RPC,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정책: 제도와 성과’ 공동 워크숍 개최
KDI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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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2월 18일(월)~19일(화)
- 장 소: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라일락룸(2층)
- 주 최: KDI, RPC(영국 규제정책위원회)
- 후 원: 규제개혁위원회
- 장 소: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라일락룸(2층)
- 주 최: KDI, RPC(영국 규제정책위원회)
- 후 원: 규제개혁위원회
- □ KDI는 2월 18일, 19일 양일 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RPC와 공동으로 양국의 규제개혁정책 및 심사제도 등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함.
- 이번 워크숍은 영국의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통해 한국이 지향해야할 규제개혁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
- □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규제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워크숍은 한국의 규제개혁 방향 설정에 유익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 이번 워크숍은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 정책’,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제도’, ‘규제영향분석 방법론: 현황과 쟁점’,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제도’, ‘혁신과 규제’ 등 총 다섯 개 세션으로 구성, 전문가 발표 및 공개토론이 이뤄질 계획
- □ 첫 번째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 정책’ 세션에서는 양국 내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과 규제개혁정책의 핵심 내용을 발표
- 필립 에이플러 RPC 유럽 및 국제협력국 과장은 영국 규제개혁의 기본 원칙과 핵심내용을 소개, 규제개혁 목표달성을 위한 규제개선체계와 기업영향목표(Business Impact Target) 제도를 설명
-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했으며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한국의 규제개혁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
- □ 두 번째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분석제도’ 세션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검토하고 각국의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
- 필립 에이플러 RPC 유럽 및 국제협력국 과장과 앤드류 할레트 선임정책고문은 독립적 규제기관으로서 RPC가 수행하는 객관적인 규제심사가 규제영향분석 품질 제고에 주요한 요인임을 강조
- 정일황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총괄과장은 규제심사단계에서의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일몰 설정 등 한국의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검토 과정을 설명, 향후 실적관리 체계 등 규제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시스템에 대해 발표
-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한국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역할을 소개, 규제영향분석의 품질개선이 중단 없는 규제혁신을 위한 상시 과제라고 소개
- □ 세 번째 ‘규제영향분석 방법론: 현황과 쟁점’ 세션에서는 양국의 규제영향분석 방법론과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쟁점들을 검토, 규제영향분석 방법론의 내실화 방안을 논의
- 사샤 리드 RPC 경제고문은 영국의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중점적으로 활용되는 방법론을 발표, 규제변화로 인한 경제효과를 정량화는 방법론과 접근방식을 설명
- 이상무 KDI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팀장은 한국의 규제영향분석서 구성과 작성방식의 경향성을 개관, 규제영향분석의 품질개선을 위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분석기준 확립을 강조
- □ 네 번째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제도’ 세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진단
- 사샤 리드 RPC 경제고문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영국의 규제영향분석(SaMBA) 제도와 운영현황, 과제 등을 발표
-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은 중소기업영향평가의 실질적 운용과 규제차등화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 동시에 규제영향분석서의 품질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중소기업 의견수렴 절차 강화를 주장
- □ 다섯 번째 ‘혁신과 규제’ 세션에서는 신산업 분야 규제 설계과정에서규제심사의 중요성과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
- 사샤 리드 RPC 경제고문은 영국이 2014년 핀테크 산업육성을 위해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소개,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심사 제도의 역할과 과제를 제안
-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가 신산업 실험에 최적화된 규제개혁 수단임을 강조,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문가 참여, 충분한 재정지원 및 기업홍보를 통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함을 역설
담당자: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044-550-4748, awaker2@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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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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