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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 시사점
-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경제정책의 파급효과는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약화될 여지
- 통상적으로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거시경제정책은 주택시장과 같이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힘든 부문에서 단기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실물경기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존재함.
- 최근과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의 공급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총수요 확대 정책의 생산 증대 효과가 약화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을 제약했던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통해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일시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보건 상황에 중점을 둔 방역정책을 지속할 필요
- □ 경기 완충 목적의 거시경제정책은 정책의 효과성이 축소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기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추가적인 확장을 고려할 필요
- 거시경제정책의 생산 증대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차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은 현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 향후 경기의 개선 속도가 예상을 하회하는 경우, 보다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경기에 대한 충격을 완충하는 노력이 필요
- □ 아울러,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면⋅밀집활동 서비스업과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
- 당분간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정책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총수요 정책만으로는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업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조정을 지원하고 고용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등 재정의 소득재분배 역할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
- □ 한편,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 확산, 부실기업 지원 등 위기 대응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
- 규제 유연화 조치로 비은행 금융기관이 위험투자를 확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아울러,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유예 기한 및 유연화의 폭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기업 구조조정 지원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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