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KDI가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용역으로 수행한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연구개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효과를 민간소비의 변화, 소비진작효과, 경영안정효과 측면에서 살펴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및 지급가구의 약 80%를 포괄하는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실태를 분석

거시경제지표, 체감경기지표, 인허가자료 등 공개 자료와 신용·체크카드매출자료, 현금수급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

□ (민간소비 변화) ’20년 2분기 실질총생산이 전기대비 3.2% 감소하였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확산 둔화로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1.5% 증가

긴급재난지원금의 90% 이상이 5·6월에 소비되고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의 판매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민간소비 회복에 기여

코로나19 종합대책 중 하나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조치와 온라인 쇼핑 매출 증가로 민간소비 증가폭이 확대

□ (소비진작 효과) 전체 신용·체크카드 매출액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5. 11 ~ 6. 21) 전년동기 대비 약 7.3% 증가, 이후 증가폭이 점차 축소(7·8월 6.1% 수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업종의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률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11.1%p 증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가분(코로나 확산 둔화 효과 등 배제)은 약 4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투입된 재원 대비 26.2% ~ 36.1%로 선행연구*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

□ (현금수급가구의 소비진작 효과) 긴급재난지원금은 대부분 소비지출로 사용되었고, 평균적으로 사용된 긴급재난지원금의 21.7%를 추가로 소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에게는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현금 지원금은 다른 지급수단과는 달리 소비 이외에 빚 상환, 저축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음.

현금수급가구는 소비지출(93.7%), 저축(3.8%), 빚 상환(1.8%) 순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

현금수급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21.7%를 추가 소비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거나 높을 수 있음.

□ (경영안정 효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체감경기지표의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인허가업종의 휴폐업률 안정화에 기여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점진적으로 개선,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BSI는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상승

인·허가업종의 휴폐업률(’20년 2분기)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불가능 업종(유흥주점·노래방)에 비해 사용가능 업종에서 안정적

* 본 연구용역 보고서는 2020년 12월 24일 ‘온나라 정책연구 프리즘 (www.prism.go.kr)'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 세부사항 첨부참조

 담당자:
이태석 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093, taesuk@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