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8월 25일(수) 14:00~18:00
- 장 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장 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 KDI는 8월 25일 ‘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 - 이번 정책토론회는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 코로나19 대응과 포용적 회복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내세운 재정·산업·통상 정책 등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과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기획
- □ 홍장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바이드노믹스로 불리는 바이든 정부의 뉴딜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경제의 어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 □ 이번 토론회는 세 개 세션으로 구성, 각 세션은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됨.
- □ ｢세션 1. 바이든 정부의 통화·재정정책과 대응과제｣에서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는 저성장·저물가 추세로 불평등, 중산층 축소,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
- 코로나19 확산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으나 재정지출 확대가 추진되면서 백신보급과 확장적인 거시정책에 따라 미국경제는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바이든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사례로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인프라계획(American Jobs Plan),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언급
-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기간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재정건전성 이슈에 대응하되, 증세여부는 우리의 경제상황, 재정여력, 재정수입·지출여건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
- □ ｢세션 2. 바이든 정부의 산업·통상 정책과 대응과제｣에서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리더십 부활을 위해 외교·안보, 경제·통상 등 전 분야에 걸쳐 동맹국과의 연대를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
-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망 재편정책과 WTO 개혁 등 대중국 전략이 논의되고 있으며, 다자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복수국 간 협정을 통해 새로운 통상질서를 구축할 가능성 존재
- □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환경 및 노동정책을 언급하는 한편 대외관계에서 안보 강화를 통한 대중견제정책이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
- 미국과 중국을 가장 큰 고객으로 두고 있는 한국 산업은 상당기간 생존을 위한 투트랙(미중 관계 속에서의 투트랙, 환경·노동 정책관련 투트랙)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
- □ 마지막 ｢세션 3. 종합토론｣에서는 앞선 세션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바이든 정부의 뉴딜정책과 한국판 뉴딜의 유사성과 시사점을 모색
- □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정진욱 한국경제학회장, 송의영 한국국제경제학회장, 김진일 한국경제발전학회장 등 학계를 비롯해 참여기관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주현 산업연구원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바이든 정부의 분야별 정책에 대한 한국경제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
- □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되며, KDI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연사 프로필
❖ 첨부 3. 세션별 발표요약문
❖ 별첨. 정책토론회 현장사진(25일 14시 30분 배포예정)
담당자:
정대희 KDI 글로벌경제실장 (044-550-4211, dhjeong@kdi.re.kr)
나정현 KDI 글로벌경제실 총괄 (044-550-4055, lalajh@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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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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