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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는 미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와 공동으로 연구한 ‘패러다임 변화: 디지털 경제의 성장, 금융, 일자리 및 불평등(Shifting Paradigms: Growth, Finance, Jobs, and Inequality in the Digital Economy)’ 보고서를 발간
- □ 해당 보고서는 기술진보가 생산성, 금융, 노동시장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전반에 대한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
- 공동연구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술진보가 가속화되고 있으나생산성 증가세 둔화와 소득 불평등 심화로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기술반감이 재현될 것을 우려함.
- 상품시장에 있어서 기술진보는 경제력 집중, 경쟁저하를 통해 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 기술확산 저해 등을 야기했는데 그 배경으로 경쟁정책의 실패를 지목, 특히 데이터 및 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정책 적응 실패가 해당 부문의 경쟁저하를 초래
- 노동시장에서는 자동화와 디지털 혁신이 반복직무 노동의 수요를 대체하면서 노동소득 불평등이 심화됐고, 생산성에 비해 저조한 임금 증가가 노동소득 분배율을 악화
- 기술혁신의 민주화(democratized)*를 위해 기존 재분배정책을 강화하고 선분배(predistribution)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방향을 도출
* 기술혁신이 더 넓은 영역에서 생산성 및 분배 향상, 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 - □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디지털 시대의 경쟁정책, 기술확산을 위한 혁신생태계 구축, 디지털 인프라 확충, 기술진보에 발맞춘 교육⋅훈련, 노동시장 정책 및 사회보장 시스템 개편 등 영역별 정책 시사점을 제시
- (디지털 시대의 경쟁정책) 엄격한 반독점법 시행, 사적 데이터 사용 규제, 반독점 플랫폼 감독, 초대형IT 기업 독점 심사, 디지털 시장 규율을 위한 새로운 감독기구 설립 등을 제안
- (기술확산을 위한 혁신생태계 구축)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특허법 개정, 기술진보 방향성 개선, 혁신금융 확대, 민간 R&D 촉진 인센티브 강화, 정부지원 연구사업 성과배분 개선 등 필요
- (디지털 인프라 확충) 초고속인터넷, 모바일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한 디지털 격차 축소 제시
- (기술진보에 발맞춘 교육 및 훈련) 혁신기술 보완적 노동 양성, 저소득층 고숙련 교육 및 훈련 기회 확대, 업스킬⋅리스킬⋅평생교육 강화
- (노동시장 정책 및 사회보장 시스템 개편) 고용보호에서 이직지원으로의 정책전환, 일자리 이동성 개선 등을 언급
- □ 한편, 이번 보고서는 ‘새로운 성장 아젠다(New Growth Agenda)’를 주제로 2018년부터 4년여 간 수행한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두 번째 성과물로 KDI와 브루킹스연구소는 향후에도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 융복합 연구와 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2020년 발간한 첫 번째 보고서 ‘변화하는 시대의 성장 어젠다: 글로벌 관점과 국가적 관점(Growth in a Time of Change: Global and Country Perspectives on a New Agenda)’에서는 기술발전에 따른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 영향을 글로벌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 바 있음.
- 이번 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양 기관은 20일 밤(한국시각 21시45분~24시) 온라인으로 발간회를 개최하며, 사전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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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주요 목차
첨부 2. 보고서 표지
담당자:
정대희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044-550-4211, dhjeong@kdi.re.kr)
나정현 KDI 글로벌경제연구실 총괄 (044-550-4055, lalajh@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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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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