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11월 4일(수)~11월 6일(금)
   - 장 소: KDI국제정책대학원 링컨홀(4층)

□ KDI국제정책대학원(원장 김준경, 이하 KDI대학원)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11월 4일(수)부터 6일(금)까지 KDI대학원 링컨홀에서 ‘재정정책 토대: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체계에서 디지털 경제까지’를 주제로 ‘제4회 공동 재정정책 콘퍼런스’를 개최

  ○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내외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각국의 정책 실무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 이전과 디지털 경제 시대의 주요 재정정책 과제 및 대응 방안을 논의

  ○ KDI대학원과 세계은행은 신탁기금 사업을 통해 재정정책 분야의 연구와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발전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하는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협력을 이어오고 있음.

□ 올해로 4회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는 김준경 원장과 마누엘라 프란시스코(Manuela Francisco) 세계은행 재정정책 부문 글로벌국장의 개회사로 시작

  ○ 김준경 원장은 “디지털 전환이 재정 운용 전반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체계의 효율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재정 투명성 강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콘퍼런스가 각국의 경험과 해법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 첫날인 11월 4일(수)에는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 이전: 설계, 시행 및 운영 사례’를 주제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간 재정 이전 제도에 대해 논의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 이전의 개념과 실제를 주제로 지방정부의 재정 지속 가능성, 정부 간 재정 이전 및 재원 조달 체계,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룸.

  ○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브라질, 인도, 독일 등 주요국의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 이전 개혁 사례를 비교하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세지출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재정 이전 제도와 개선 과제를 논의

□ 둘째 날인 11월 5일(목)에는 ‘재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술, 투명성 및 조세’를 주제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재정 운용의 변화와 정책적 대응 과제를 점검

  ○ ‘디지털 자산의 이해’ 세션에서는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주요 디지털 자산의 개념과 정책 쟁점을 살펴보고, 미국과 한국의 규제 경험을 중심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

  ○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재정지출 추적과 관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며, 한국의 블록체인 기반 예금 토큰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 체계 및 세계은행 펀드체인(Fund Chain)을 통한 개발사업 자금의 전 주기 추적 체계 사례를 소개

  ○ 마지막 세션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분류와 과세 방식, 국경 간 거래 등 정책·집행 과제를 살펴보고 디지털 자산 과세체계의 정립 방향을 모색

□ 마지막 날인 11월 6일(금)에는 개발도상국의 정책 실무자를 대상으로 재정정책 관련 지식공유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

  ○ ‘세계은행 연구 성과 및 정책분석 도구’ 세션에서는 세계은행의 최근 연구 성과와 함께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및 잠재적 재정 위험을 분석하는 ‘공기업 재정 위험 평가 도구(SOE Fiscal Risk Tool)’를 소개

  ○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공공조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조달 효율성 평가와 예산 절감 방안을 살펴보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실습을 진행

□ KDI대학원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한국의 재정정책 경험과 세계은행의 연구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주요국의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연계해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

  ○ 콘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kdiswbconference.com/202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 영상은 종료 후 KDI대학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

* 붙임 1. 세부 일정
* 붙임 2. 콘퍼런스 포스터
* 별    첨. 개회식 현장 사진 

담당자:  김태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제협력팀장 (044-550-2310, taeyoung_kim@kdischool.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