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제 : 부실채권시장과 효율적 정리 방안
 ■ 일 시 : 2001년 3월 14일(수) 14:30 ～ 17:30
 ■ 장 소 : 한국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본관1층)
 ■ 사회자 : 김 병 주 (서강대 교수)

주제발표

○ 국내외 부실채권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 김경수(성균관대 교수)

○ 부실채권정리의 성과와 과제
  - 김형태(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 KAMCO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중장기 발전전략
  - 강동수(KDI 연구위원)

토 론 (가나다 순)

고성수(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지홍(한양대 교수)
김필규(한국기업평가 팀장)
이병호(Bear Sterns 전무)
최경환(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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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발제 1: 국내외 부실채권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1. 현황

□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부실채권시장의 발전단계는 통상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분이 가능.

1) 금융·외환위기로 인한 대규모 부실채권 발생
2) 공적 부실정리기구를 통한 부실채권 인수
3) 자산유동화 및 CRV를 통한 부실채권 매각
4) 전문화·특화된 부실채권 시장 형성

□	선진국 부실채권 시장은 각 단계(부실채권 가치산정 → 매입 → 재구조화)별로 전문화된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가 존재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정신흥시장국가(emerging market countries)의 부실채권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부실채권 규모는 큰 반면, 부실채권 매각실적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일본, 중국, 한국, 태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만 부실채권 규모가 총 2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 부실채권 매각실적은 미국(예: RTC 87%)에 비해 낮은 수준(한국 55%, 일본 14%, 기타 아시아국가 10% 미만)에 머물고 있음.

□	또한 신흥시장국가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부실채권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인프라가 미흡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처리기구 중심의 시장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

2. 평가 및 시사점

□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동아시아를 비롯한 신흥시장국가의 부실채권 시장은 발전단계 측면에서 제 2단계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신흥시장국가 중에서 부실채권시장 관련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정비된 우리 나라는 제 3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
•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추세는 신흥시장국가들에 있어서 파산관련법, 회계제도 등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있어 향후 부실채권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전망.

□	위기국가들의 부실채권정리 시스템은 형태면에서는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기능면에서는 부실처리형과 구조개선형으로 구분이 가능.

• 26개 금융위기 국가 중 9개국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집중형 정리기구를 설립하였으며, 이 중 스웨덴, 핀란드, 가나 등 3개국만이 구조개선형 정리기구를 설립.
• 스웨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부실처리형 정리기구의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KAMCO 역시 신속한 부실채권 매각(처리)에 집중함으로써 높은 성과를 이룩.

□	우리 나라의 부실채권시장이 다른 아시아 개도국에 비해 선진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적 인프라와 자본조달 능력이 확충된다면 개도국 부실채권시장에서의 KAMCO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

• 부실채권의 재구조화(restructuring) 및 신용향상 등에 필요한 자본조달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효율적인 기업회생·퇴출 제도와 투명한 회계·공시제도가 정착될 필요

발제 2: 부실채권정리의 성과와 과제

□	국내 부실채권시장에서는 이제까지 KAMCO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CRC, CRF, CRV 등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들이 제도화되면서 집중형과 분산형의 공존과 경쟁이 예상됨.

□	향후 부실채권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구조조정기구들과 수단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구조조정기구 자체의 효율성은 물론 재무 및 자산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상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업퇴출제도가 개선될 필요.

□	구조조정기구의 효율성 제고: 구조조정기구 관련법의 통합, 민간기구와 공적기구간의 관계 재정립, 구조조정 기구의 투자은행 기능 강화 등이 필요.

□	재무 및 자산 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 CRC, CRV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활성화, 구조조정 방법간의 연계성 제고, 부동산매각을 위한 수요기반 확충 등이 필요.

□	부실채권거래 활성화: 부실채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부실채권 평가인프라 구축 및 부실채권의 수용기반 확대 등이 필요.

□	기업퇴출제도 개선: 기업퇴출 관련 법제도의 통합, 사전조정파산제도 도입, 법원과 금융감독위원회간의 기능 재정립 등이 필요.

발제 3: KAMCO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중장기 발전 전략

1. KAMCO의 역할

□	KAMCO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을 매입·관리·매각함으로써 금융위기 극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조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액면가 85.3조원(매입가 34.9조원)의 부실채권을 인수
• 이중 액면가 46.9조원(매입가 19.2조원)의 부실채권을 21.7조원에 매각하여 2.5조원*의 수익을 시현
    * 채권보유기간의 이자비용은 제외

2. KAMCO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

□	KAMCO의 효율적 역할수행에 있어 다양한 구조적·현실적 제약이 상존하고 경제상황 및 부실채권시장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

•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자산의 대다수가 기업관련 부실채권인 바, 추가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역할을 부여할 필요
• 상시구조조정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 대두

□	내부적으로도 KAMCO는 정체성의 혼돈, 기금의 한시성 등으로 인하여 경영전략을 확립해야 할 상황

• 공기업으로서 KAMCO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상충문제를 내포하고 운영상 비효율적인 요소도 존재
• 기금의 한시성*으로 임직원의 고용에 대한 불안감 및 전문직원의 이직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단절로 공적자금 회수에 차질
   * 2002년 11월 22일까지만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이후는 기매입 자산을 매각하고 해산
    예정

3. 전략 및 세부추진과제

□	「기금손실의 최소화」라는 명확한 목표 설정

• 공익성과의 상충문제는 「최소비용의 원칙(least cost resolution」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결정
• KAMCO는 「기금손실의 최소화」라는 단일의 목표를 지향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윤을 추구

□	기업구조조정에 적극 참여

• 기금 보유자산의 80%이상이 기업관련 부실채권이고, 특히 대우계열사에 대해서는 최대채권자 (액면가기준 채권율 40% 이상)
• 기업관련 부실채권은 결집(pooling)을 통하여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KAMCO는 CRV, CRC 등 기업구조조정기구에 참여하여 공적자금회수 제고에 기여할 여지가 지대
    * NYU의 Altman교수의 연구결과는 결집된 부실채권은 개별부실채권에 비해 46%의
    추가가치상승이 발생한다고 보고

□	「부실채권관련 전문투자회사」를 지향하고 이에 상응하는 민영화 전략 추진

• 기금의 한시성에 따른 조직의 동요를 차단하고 임직원에게 조직의 명확한 비전 제시
   - 기금의 해산시 수익성 사업은 분사 및 민영화할 것을 전제로 조직을 사업본부제로
    개편하고 본부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여 시장에서의 적응력 배양
• 민영화전략으로 국내 부실채권시장 조성에 기여할 유·무형자산의 생산뿐만 아니라 위기극복의 노하우를 활용한 아시아 및 체제전환국 등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
   - 금융위기를 경험한 미국, 스웨덴 등은 위기극복 후 부실채권정리 컨설팅 및 투자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

4. 정책제언

□	KAMCO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역할 인식 및 자금지원

• 기업구조조정은 최소 3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기금의 채권만기가 2003년에 집중 도래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 기금채권의 차환발행 및 기금채권 이자상환 연장 등을 고려

□	공적자금회수 극대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민경제적으로도 이익
   - 기금의 운용수수료제 실시 및 성과금제도를 지원할 특별회계 편성

□	국내 부실채권시장을 조성하는데 KAMCO를 활용

• 향후 상시구조조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시장의 인프라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KAMCO에 축적된 인력, 경험, DB, 네트워크 등 무형자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