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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자 (가나다순) : 강승일 대한상공회의소 이사 강응선 매일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김판석 연세대 교수 나성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양대 교수) 박태규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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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경제·사회의 도래, 세계화의 진전,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대두로 시스템 운영자로서의 정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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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속적으로 증가한 국가채무와 대폭 증가할 복지부문의 재정지출 소요는 향후 재정운영을 압박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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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활용한 창조적 혁신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

- 체계적 지식관리자(Systemetic Knowledge Manager)
  - 혁신 촉진자(Innovation Faciliator)
  - 제도구축자(Institution Builder)
  - 전략적 조정자(Strategic Coordinator)
  - 고객만족 서비스 공급자(Customer-satisfaction Maximizing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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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실한 재정운영으로 안전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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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의 경쟁력(IMD 평가)은 99년 현재 37위이며 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 부문이 크게 낙후되어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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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비용과 정책환경 변화가 재정건정성 회복의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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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의 목표 : 政府競爭力 提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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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위해서 총량적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분배적 효율성과 생산적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정개혁의 과제 설계

전략과제

1단계 기본역량구축단계 (2000～2002)

2단계 혁신활용지원단계 (2002～2005)

3단계 혁신정착확산단계 (2006～)

정보인프라

구축

-하드웨어 표준화

-소프트웨어 표준화

-지식원천발굴

-지식창고구축

-행정정보통합환경 구축

-정보인프라 개방 확보

-지식자산 측정감사

-고객만족정보시스템

휴먼인프라

계발

-창의중시조직 운영

-협업 네트워크 구성

-지식 공유 포럼

-정보해독능력 강화

-공무원 보수 현실화

-인력채용방식 개선

-성과중심교육학습

-지식관료 수준 평가

정책의 질 제고

-의사결정절차 간소화

-정책설계평가 지식화

-정책홍보와 반응연계

-정책개발기획단

-가상정책위원회조직

운영시스템 혁신

-혁신전담팀 구성

-행정절차 모듈화

-과업중심 조직화

-위기관리시스템

-혁신보상체계 구축

-혁신전파 감사제도

고객만족형 서비스 제공

-민관 파트너십

-행정서비스 품질관리

-전자문서 유통프로세스

-서비스공급방식 다양화

-싱글윈도우 시스템

-국민권리구제절차

확립

-고객접점관리시스템

-예산정보시스템

-예산프로세스 개선

전략과제

세부과제

재정규율 확립

-예산제약 설정(법제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분배적 효율성 제고

-예산사업의 사전·사후적 평가 강화 -성과주의 예산제도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예산체계 투명성 제고

-기금 및 특별회계의 통폐합

-잔존 기타 기금의 공공기금화

예산 운용의 자율성과 신축성 확대

-예산이월범위 및 수입대체경비의 범위 확대

-총액계상사업의 확대

-예산심의 대상 사업 축소

-예산과목구조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