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경1999.11.23
Ⅰ. 世界經濟의 中長期 展望 및 與件變化
1. 세계경제 거시 전망
2. 기술혁신과 세계산업 환경
Ⅱ. 國內經濟 中長期 展望
1. 잠재성장률 추정
2. GDP 규모 및 1인당 GDP
3. 지출구조
4. 교역규모
5.
물가
6. 고용구조와 실업
7. 산업구조
8.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 요 약 ]
1. 潛在成長率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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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인구증가율 감소 및 노동시간 단축 등에 따라 1990년대 6.7% 수준에서 2001~2010년 기간에는 5.1% 수준 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 요소투입에 의한 상대적 성장기여도가 감소될 것이며, 향후 성 장은 技術革新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의해 좌우될 전망.
2. GDP 規模, 1人當 GDP 및 交易規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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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GDP 규모는 5%대의 실질성장세에 힘입어 2010년에는 11,000 억달러 내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 이에 따라 경상가격 기준 1인당 GDP는 2000년에 10,000달러 수 준으로 회복한 후 2010년에는 21,000달러 수준을 상회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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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총교역규모(상품·서비스 교역)는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세 및 무역자유화 추세 확대 등에 따라 1999년 3,000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5,800억달러 내외로 확대될 전망. |
- 총수출규모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에 힘입어 2010년 에는 2,960억달러로 증대되고, 총수입규모도 2010년에는 2,940억 달러에 달할 전망.
3. 物價 및 雇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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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는 2001~2010년 기간 중 평균 2%대 수준에서 안정될 전 망. |
- 잠재성장률 수준의 안정성장세가 유지될 경우 수요측면의 물 가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며, 유통구조 개선 등 우리 경제의 구 조변화도 물가안정기조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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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는 인구증가율 하락 및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로 1990년대의 1.6%에서 2000년대에는 1.4% 수준을 유지할 전망. |
- 1990년대의 연평균 61.2%를 유지했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로 2001~2005년 기간 중 61.7%, 2006~2010 년에는 63.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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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은 향후 5%대의 실질성장세가 유지됨에 따라 2001~2005년 기간 중 연평균 4.5%,
2006~2010년 기간 중 4.0%대로 안정될 전 망. |
4. 産業構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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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은 기술변화의 가속화 및 시장개방 확대 등에 따라 構造轉 換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농림수산 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서비스업 비중은 높아질 전망. |
- 제조업의 GDP에서 점하는 비중은 低부가가치 공정의 해외이전 및 주요 수출상품의 현지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로 1990년의 29.5%에서 2000년 28.4%, 2010년에는 28.0%로 낮아질 전망.
* 제조업 내부에서는 경쟁 심화로 2000년대 초반 급속한 구조조정을 거친 후, 2000년대 중반부터는 기술·지식집약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전기·전자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전망. - 서비스업의 GDP에서 점하는 비중은 1990년의 60.9%에서 2000 년 67.0%, 2010년에는 69.3%로
상승할 전망.
* 소득수준의 향상,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유 통, 의료·보건 등의 업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
* 지금까지 제조업내에서 영위되었던 경영·기술·마케팅 컨설팅, 정 보서비스, 법률자문 등의 외주화가 활발해짐에 따라 對 기업서비스 산업의 비중도 증가할 전망.
5. 財政收支와 國家債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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歲入은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따른 과세기반의 확대와 5%대의 실질 성장률에 힘입어 2000~2010년 기간 중 연평균 9% 내외의 증가율 을 보일 전망. |
- 조세부담률은 1999년 18.6%에서 2010년 21% 내외로 상승할 것 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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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는 적극적인 세출억제 및 세입증대에 따라 1998년 GDP 대 비 4% 수준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4년에는 均衡財政을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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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債務 규모는 1999년말 94.2조원에서 점차 증가한 후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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