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제1주제: 북한경제의 최근 상황과 향후전망

• 최근 북한은 김정일의 공식적 최고권력 승계를 전후하여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의 제기, 중공업 우선주의로의 회귀, 인공위성 발사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남북경제관계도 다소 불투명
•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지속적인 대외개방과 외자유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최근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음.
  • 그 결과 총 교역규모의 축소는 물론 북한 최대의 경화획득원인 한국 및 일본에 대한 수출이 위축됨으로써 경제위기의 심화 가능성에 직면
• 대외개방의 좌절에 더하여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무한정 계속될 수 없는 상황하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단기적 방안은 벼랑끝 외교를 통한 지원의 확보에 국한되어 있음.
• 지속되는 식량난으로 도시-농촌간 소득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북한체제의 가장 중심적인 정치적 지지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노동자의 불만 확대는 상당한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사회적으로는 불법적인 암시장의 만연, 일탈행동의 확대, 지역간 주민이동 증가 등으로 체제이완적인 요소가 심화되고 있음.
  • 최근 북한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이러한 북한의 내부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됨.
• 현재 북한의 산업가동 상태, 농업생산 기반, 대외경제관계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북한의 자구노력으로는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 산업부문의 경우 시설의 가동중단에 따른 급속한 노후화로 복구불능 상태이며 일부 군수산업과 연계된 분야만 현상유지가 가능
  • 따라서 북한의 중공업 우선정책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함.
• 농업의 경우 개혁적 요소가 도입될 경우 약간의 증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미 일부 역전된 도시-농촌간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농업부문의 선행개혁은 북한사회의 불안정을 가속화시킬 것임.
  • 그에 따라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의 개혁은 극히 형식적인 수준에 거치거나 혹은 억제할 가능성이 큼.
• 내부적 자원동원이 곤란한 북한으로서는 일단 체제안정에 약간의 자신감을 가질 경우 다시 외자유치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중기적으로 남북경협의 전망은 어둡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또한 북한의 식량난은 단순히 농업문제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곤란하며 결국 외자유치를 통한 수출산업의 육성과 그에 따라 획득된 외화로 식량을 수입하는 방안이 최종적인 해결책이 될 것임.
  • 물론 당장 시급한 인도적 목적의 대북지원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과거 남한의 경험에 비추어 식량무상 지원은 북한의 농업생산 기반 및 자구노력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대북지원은 가능하면 식량보다는 비료, 농약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무상지원보다는 북한의 외화가득이 가능한 방향으로 전체적인 대북경제정책의 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제2주제: 지난 10년의 대북경제정책 평가와 바람직한 방향

1. 대북경제정책의 평가

• 진정한 의미의 대북경제정책은 제6공화국 시절인 1988년 '7·7 특별선언' 및 동년 10월 7일 경제분야에서의 후속조치인 '대북한 경제개방조치'의 발표를 계기로 시작됨.
• 대북경제정책의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통일·대북정책과의 정합성, 실효성, 일관성 등 여러 기준 중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 할 수 있음.
  • 일관성의 훼손은 정합성이나 효과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노태우 정부의 대북경제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김영삼 정부의 경우 일관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한 것으로 분석됨.
  • 대북인식 자체가 급격한 전환을 노정하였고, 초기의 교류·협력을 중요시하던 입장에서 이후에는 북한을 '고장난 비행기'로 비유하면서 외부의 대북 관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 '정경연계' 원칙을 유지하였으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안과 경협이나 대북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일관성을 파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한 가지 사안에 여러 가지를 연계하여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남북경제관계의 발전을 저해하였음.
• 김대중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협을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으나, '정경분리'와 '상호주의'의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수단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2. 대북경제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 남북경제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은 남북한 모두에 있음.

  < 남북경제관계 발전의 저해 요인 >
  

  	정책적 요인	경제적 요인
  남한	- '정경연계' - 정책의 일관성 부족 - 규제 및 절차의 복잡	- 최근의 경제위기 * 남북경협 유인 축소
  북한	- 남북경협 확대에 대한 우려 * 남한당국 배제 노력 - 개방·개혁정책의 미흡	- 지속되는 경제난 * 반입물품의 부족 * 투자환경의 열악

  
  
• 북한의 경우 정책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 모두 남북경협의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요인은 단기간내에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남한의 경우 정책적 요인은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현 경제위기가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대내 경제정책의 몫임
• 따라서 대북경제정책의 단기적인 목표가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있는 것이라면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임.
• 그러므로 우리가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로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인식의 틀부터 바꿀 필요가 있음.
  • 그동안의 '남북경협을 통하여 북한경제의 회복을 지원'한다는 인식에서 반대로 '북한경제의 회복이 남북경협 활성화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인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요구됨.
  •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할 말은 하되, 불필요한 말은 아끼는" 자세가 요구됨.
  • 한편 정부는 대북경제정책과 관련하여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의 여론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함.
  • 현 단계에서 실현이 어려운 방안이나 지나치게 의욕적인 방안은 결국 일관성의 훼손을 야기하고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김으로써 효과적인 대북경제정책 추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나 기업은 우리의 필요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 특히 김일성의 유훈사업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경분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직·기능 정비 및 창구단일화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정경분리'는 필연적으로 남북경협에 있어서의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므로 정부의 경협지원, 정보분석 제공 등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대북경제정책 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경분리'와 창구단일화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전적으로 규정된 틀 안에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대북지원이나 경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창구단일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3주제:남북경협의 제약요인과 활성화 방안

• 남북경협의 제약요인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본질적인 문제와 개도국과의 경제교류 초기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로 나눌 수 있음.
  • 남북관계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른 데서 오는 적대적 요소와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동반자적 요소가 병존하는 관계이므로 정치와 경제 문제를 분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도록 방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함.
  • 정보의 부재, 과다한 물류비용, 경협 관련 제도의 미비 등은 다른 개도국과의 경제교류 과정에서도 흔히 발생되는 문제로서 남북 양쪽에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음.
• 평화공존을 위해 필요한 북한 경제력의 향상이 자칫 잘못하면 군사력 증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딜레마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재건을 위한 경제협력과 대량살상 무기 부문의 군비통제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제협력과 군비통제의 병행 추진은, 군비통제를 경협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는 정책이 아니라 군비통제와 경협의 상승관계에 초점을 맞춘 정책임.
  • 현재 경제적으로는 남한이 우위에 있고 대량살상 무기부문에서는 북한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비대칭적 군비통제에 대한 보상으로 비대칭적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경제난에 의한 난민 발생을 동시에 차단

  
  

• 포괄적 접근방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량살상 무기 전체로 군비통제 대상을 넓히는 한편, 치밀하게 이정표를 세우고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핵 동결에 대한 대가로 경수로를 지원하고, 추후에 미사일 문제가 불거지면 또 다른 협상을 하고, 화학무기 문제가 대두되면 또 다른 협상을 하는 방식은 여론의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핵뿐 아니라 미사일,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를 포괄하는 협상을 하고 군사적 위협이 감소될 때마다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지 않도록 여러 사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북한의 전력시설을 재건함에 있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없는 중유 등을 원료로 제공하거나 전력을 남한에서 직접 송전하는 것이 바람직

• 포괄적 접근방법이 성과를 거두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되고 북한경제가 정상화되면 민간 차원의 경협도 더욱 더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포괄적 접근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부수적 문제들을 해소하여 경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과도한 물류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남북교역을 활성화하고 물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음.

'남북경협 : 지난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　(199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