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 197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온 우리 나라의 貯蓄率은 최근 몇 년간 다소 停滯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음.

·저축률의 감소는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거나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올 수 있음.

- 본고에서는 우리 나라 저축률의 決定要因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저축률 의 움직임을 評價하고 향후 저축률의 움직임을 개략적으로 展望해 보고자 함.

2. 저축률의 최근 動向

- 총저축률은 1988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1996년 현재 약 34.5%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저축률은 1988년 이후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으나 정부저축률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 민간저축률 중에서도 기업저축률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개인저축 률은 최근 들어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냄.

3. 저축률의 決定要因

- 저축률의 대표적인 결정요인으로는 經濟成長率과 人口의 年齡構造를 들 수 있음.

(1) 經濟成長率

- 최근의 저축률 증가세의 둔화는 부분적으로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저축률은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에는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냄.

· 특히 1996년에는 약 7%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 악 화의 결과 실질구매력의 성장이 부진하여 저축률의 하락을 초래.

· 저축률과 경제성장률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消費의 변동이 所得의 변동 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恒常所得假設의 기본명제와 어긋 나지 않음.

※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저축은 장래 소득의 성장에 대한 예상에 의해 결 정됨. 따라서 소비자들은 경기가 일시적으로 불황일 경우 경기의 회복을 기대하 고서 저축을 줄이는 반면, 경기가 일시적으로 호황일 경우에는 경기가 하락할 것 에 대비하여 저축을 늘임.

(2) 人口의 年齡構造

- 저축률의 변동은 또한 인구의 연령구조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저축은 주로 경제활동연령인구(15세 미만 65세 이상)에 의해 이루어지므 로, 인구부양률(= 1 - 경제활동연령인구數/전체인구數)이 높을수록 경제 전체의 저 축률이 하락하게 됨.

· 우리 나라의 인구부양률은 70년대 이후 계속 하락세를 유지해 왔으나, 1992년 이후 15세 미만 인구의 감소세가 급격히 둔화됨에 따라 인구부양률의 하락 도 둔화.

- 실제로 우리 나라의 자료를 보면 저축률과 인구부양률 사이에는 강한 陰의 상관관계가 관찰됨.

· 저축률의 장기적 증가추세와 인구부양률의 장기적 감소추세가 일치.

· 단기적으로도 인구부양률이 높은 기간과 저축률이 낮은 기간이 일치.

註) 인구부양률은 추세제거후 10을 곱한 수치임.

4. 최근의 저축률 동향에 대한 評價

- 이처럼 우리 나라 저축률 변동의 많은 부분이 경제성장률과 인구구성의 변 화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

· 특히 최근 몇 년간의 민간저축률 감소경향은 이 두 가지 결정요인의 움 직임에 의해 대부분 설명될 수 있음.

- 따라서 최근의 저축률 하락이 반드시 국민소비성향의 구조적 변화나 과소 비만을의미하는 것은 아님.

· 저축증대를 위한 소비의 인위적 억제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경기침체를 악화시킬 수도 있음.

5. 저축률의 長期展望과 對策

- 人口構成의 향후 推移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저축률은 지금보다 다소 낮 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임.

· 15세 이하 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그 결과 인구부양률은 2000년까지 조금 더 하락하다 가 그 이후에는 다시 상승할 전망.

· 따라서 저축률 또한 1997～2000년 사이에는 1996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 지할 것이나 2000년 이후에는 점차 하락하기 시작, 장기적으로는 현재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임.

<인구의 연령구조의 장기전망>

(단위:%)

- 인구구성의 변화 외에 국민연금제도의 본격적 실시, 자본시장개방 등을 통한 이자율의 하락 등이 저축률에 대한 추가적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선진국들의 경험을 보면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될수록 저축률이 하락하 는 경향을 나타냄. 따라서 우리 나라도 10～20년후 연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저축률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

- 저축률의 長期的 提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와 같이 연금醵出보다 支給이 훨씬 더 높은 체제는 저축률을 더욱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연금에 대한 納入率을 높이거나 연급支 給率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연금제도의 수지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됨.

·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의 부여도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 가 있음.

※ 세율이 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이론적으로 볼 때 소득효과와 대체효 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증적으로도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이 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