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움 2007]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의 시대적 역할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세미나 - 전문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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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움 2007]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의 시대적 역할

KDI2007.10.15

*제 목 :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움 2007]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의 시대적 역할

*일 시 :

2007년 10월 17일(수요일) 오후 2시~5시30분

*장 소 :

명동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장

*내 용 :
□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 특히 경제의 개방화, 자유화 그리고 지식화의 진전으로 인한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 정부가 분배와 복지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취약계층의 문제는 개선되지 못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 정부가 취약계층이나 빈곤계층 지원을 위해 세금을 더 징수하면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하고자하는 의욕이 저하됨.
□ 자발적으로 나눌 때는 기쁨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부문화의 활성화는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양극화의 해소와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이 됨.

□ KDI는 최근「나눔과 기부문화포럼」을 시작하였으며 이 포럼의 첫 번째 심포지움에서는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의 시대적 역할”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함.
  •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공동체자본주의가 무엇이며, 공동제자본주의가 어떻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지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가 논의 될 것임.


  • 특히 나눔과 기부에 대한 자세와 그 동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와,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중심주체로서 도덕적 엘리트와 사회적기업의 중요성과 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주제로 발표와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있을 것임.
□ 이 심포지움은 KDI와 NGO들이 공동주관하는 첫 번째 심포지움으로 학계, NGO현장전문가, 기업의 사회공헌팀 그리고 정책담당자가 토론에 참여 할 예정이며 KDI는 이 심포지움에서 논의 한 것을 바탕으로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심층연구를 수행하고 이와 같은 심포지움을 계속해갈 예정임.
*프로그램

14:00

등 록

14:15~14:30

개 회
환 영 사 - 현정택 원장(KDI)
     오정현 대표(공동체자본주의 포럼)
격 려 사 - 장병완 장관(기획예산처)

제 1 세션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통합

14:30~16:00

사회 : 심상달 선임연구위원(KDI)
발제 :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
    권영준 교수(경희대 국제경영학부), 정세열(컨설턴트, 고려대 초빙교수)
토론 : 이근식 교수(시립대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김태종 교수(KDI국제정책대학원)
    한현우 팀장(조선일보 우리이웃)
    박영우 원장(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김준성 책임간사(사랑의 줄잇기)
    이원규 이사((주)도움과나눔)
제 2 세션 Giving Back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16:00~17:30

사회 : 권영준 교수(경희대 국제경영학부)
발표 : "마이크로파이낸스와 자본시장"
    오규택 원장(채권연구원, 중앙대 교수), 박창균 교수(중앙대 경영대학)
토론 : 진영곤 본부장(기획예산처 양극화 민생본부)
    박상용 교수(연세대 경영대학)
    노대명 팀장(보건사회연구원 공공부조팀)
    장하원 소장(하나금융경영연구소)
    조중래 상무(SK그룹 사회공헌담당)
    이종수 상임이사(사회연대은행)
    박흥철 대표(매일나눔운동)


[제1세션]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기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성과와 과제
권영준(경희대), 심상달(KDI), 정세열(고려대)

□ 부단한 개혁이 요구되는 자본주의의 특성과 우리 현실을 감안하여 경제ㆍ사회적 약자의 천부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배려한다는 경제정의관과 정직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 개인의 인센티브가 최대한 작동하도록 하는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고 동시에 감사와 기쁨 속에서 나눔 및 기부를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공동체자본주의를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
□ 공동체자본주의의 정의: 다 같이 더 잘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의 천부인권과 정직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정의 하에 개인의 인센티브가 최대한보장되고 창의적방법에 의한 자발적 나눔과 감사운동이 문화가 되는 자본주의
  • 특히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기초 위에서 시장경제는 운용될 수 있다는 것과 나눔이 기쁨이 된다는 아담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의 논지와 공동체자본주의가 맥을 같이 함.


  • 상대방의 필요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것은 불의라고 보는 점에서 나눔과 기부를 자선적인 차원에서 보는 공동체자유주의와 대별됨.
□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에서 기득권을 가진 이해집단이 정부 규제를 악용하여 시장 및 사회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을 막아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부패를 낮추며 동시에 투명성을 제고해야
  • 이는 동시에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을 구축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 및 경제 전반의 성과 제고와 직결된다는 것도 확인하였음.
□ 한편 감사, 기쁨의 나눔, 기부 등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공동체자본주의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공요인으로서 공동체자본주의의 이상을 가진 도덕적 엘리트의 선도 아래 사회적기업이 많이 배출되어야
  • 공동체자본주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 성공에 필요한 전문적 자원봉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교회 등 종교단체가 이를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며 우수한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찾아서 알리는 것 필요


  • 특히 사회적 기업 중 후원을 받는 사람과 후원을 하는 사람간의 나눔을 연 결하는 매체의 역할을 하는 나눔가게의 활성화가 필요


  • 그동안 주로 자립 및 자활사업위주로 제공되어온 마이크로 크레디트가 나눔 사업에도 제공되어야 할 필요


  •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액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공적신용보증기관이 제공
□ 또한 공동체자본주의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비정부기구 및 비영리기업이 바람직한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하여 경쟁과 인센티브가 중요
  • 사업목적, 지배구조 경영수행방법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






[제2세션] Microfinance와 자본시장
오규택(채권연구원, 중앙), 박창균(중앙대)

□ 최근 마이크로 파이낸스(microfinance)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고조됨.
  • 개발도상국은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빈곤문제 해결의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선진국도 소득 불평등(income disparity)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함.


  • 최근 마이크로 크레딧과 관련하여 국제적 범위의 연합체 및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경제적ㆍ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소위 “금융소외” 현상을 해결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 기반 강화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
  • 경제위기 이후 소비자 금융시장은 획기적 성장을 이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는 신용제약(credit constraint) 계층이 다수 존재함.


  • 또한 후진국에서 시작되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이미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등).
□ 향후 우리나라에서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금융소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존재하며 그 중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의 대규모 전개를 위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공급원의 확보는 특히 중요
  •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일정 규모의 성숙단계에 도달하면 사업자금(주로 대출 자금)의 부족에 직면한 사례가 다수 있음.


  • 마이크로 파이낸스에 대한 궁극적 자금 공급원으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대두되어야 함.


□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으로부터 저렴하고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
  • 기부자금만을 의존하지 않고 기부자금과 자본시장의 민간투자자로 부터의 차입과 공공부문의 보증을 결합하여 마이크로 투자기금(Micro Investment Vehicle) 구성함으로써 민간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함.


  • 투자자의 Screening/Monitoring을 통해서 마이크로 파이낸스에 내재하는 위험 요인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자본시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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