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ntroduction

II. Overview of Concession Agreement for PPP Project

　1. General Theories on Concession Agreement
　2. Existing Concession Agreements in Korea
　3.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uidelines for Concession Agreement
　4. Concession Agreements in Foreign Countries PFI Projects

III. Preparation of Standard Concession Agreement for BTL Project

　1. Overview of BTL Project
　2. Main Issues Concerning RFP Preparation for BTL Project
　3. Techniques of Preparation for Standard BTL Concession Agreement

IV. Standard Concession Agreement for BTL Project

　1. Summary of Standard Agreement
　2. Main Contents of Standard Agreement
　3. Main Issues of Standard Agreement

V. Guidelines for Concession Agreement for BTL Project

　1. General Procedure
　2. Main Issues for Negotiation

VI. Concession Agreement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VII. Conclusion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제2장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실시협약 개관
　제1절 실시협약의 일반이론
　　1. 실시협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실시협약의 구성체계
　　3.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
　제2절 기존 국내 실시협약
　　1. 추진방식별 분석
　　2. 시설유형별 분석
　　3. 기존 실시협약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제3절 국제기구의 실시협약 지침
　　1. World Bank
　　2. UNIDO
　　3. 국내 실시협약에의 시사점
　제4절 외국 PFI 사업의 실시협약
　　1. 영국
　　2. 일 본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3장 BTL사업에서의 실시협약 표준안 작성방안
　제1절 BTL사업의 개요
　　1. 사업추진방식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3. 정부지급금
　제2절 BTL사업 RFP 세부요령안 주요 쟁점
　　1. 귀속(Transfer)?임대(Lease)의 개념
　　2. 사업시행자의 운영(Operation)
　　3. 모니터링절차ㆍ성과평가
　　4. 부속시설 및 부대사업
　제3절 BTL 협약 표준안 작성을 위한 세부방안
　　1. 권리ㆍ의무관계, 위험분담 정립
　　2. 건설ㆍ운영ㆍ정부지급금 등의 세부조건 규정
　　3.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절차의 규정

제4장 BTL사업 실시협약 표준안
　제1절 협약 표준안의 개괄
　　1. 표준안의 필요성
　　2. 표준안 작성방법
　제2절 협약 표준안의 주요 내용
　　1. 전문 및 총칙
　　2. 기본약정
　　3. 총민간투자비의 결정 및 변경
　　4. 재원의 조달 및 투입
　　5. 건설에 관한 사항
　　6. 유지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성과의 점검ㆍ평가
　　8.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9.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10.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종료
　제3절 협약 표준안의 주요 이슈
　　1. 민법상의 임대차 규정 중 강행규정의 적용 여부
　　2. 총민간투자비의 변경
　　3.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4. 사업이행보증?지체상금
　　5. 공사책임감리
　　6. 조기준공 ? 준공전 사용인가
　　6. 운영의 범위
　　7. 성과평가
　　8. 위험분담
　　9. 사업시행자의 변경

제5장 BTL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지침
　제1절 협약체결의 일반절차
　　1.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제2절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의 주요 내용
　　1. 공사비 등 총민간투자비
　　2. 부속시설ㆍ부대사업
　　3. 운영비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성과요구수준서의 작성
　　5. 사업수익률 ? 정부지급금의 결정
　　6.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6장 실시협약과 향후 제도 개선방안

제7장 결 론
별첨 BTL 사업 실시협약 표준(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