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Overview

　1. Background and Purpose
　2. Scope and Methodology
　3. Key Contents and Expected Outcome

Ⅱ. Summary of Current BTO Concession Agreement

　1. Significance of Concession Agreement
　2. Current Status of Concession Agreements in Korea
　3. Current Status of Concession Agreements in Foreign Countries

Ⅲ. Concession Agreements(Guidelines) in Foreign Countries

　1. Concession Agreements(Guidelines)
　2. Lessons Learned

Ⅳ. Review of Key Issues for Concession Agreement

　1. Overview
　2. Relationship with Relevant Legal Measures
　3. Review of Key Issues

Ⅴ. Formation of Standard BTO Concession Agreement

　1. Components
　2. Review of Key Issues
　3. Significance

Ⅵ. Conclusion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제Ⅱ장 현행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실시협약 개관
　제1절 실시협약의 의의
　　1.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의 의의
　　2.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제2절 우리나라의 실시협약 체결 현황
　　1.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 현황
　　2. 사업 시설 유형별 추진 현황
　제3절 해외 주요국의 실시협약 체결 현황
　　1. 영국
　　2. 호주
　　3. 일본

제Ⅲ장 해외 실시협약(지침) 소개
　제1절 해외 실시협약(지침)
　　1. 영국
　　2. 일본
　　3. 호주
　　4.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지침
　　5. 세계은행(World Bank) 지침
　　6. California State-Route'91 사업
　　7. 기타
　제2절 해외 사례의 시사점
　　1. 개요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제Ⅳ장 실시협약상 주요 쟁점의 검토
　제1절 개요
　제2절 실시협약과 관련법과의 관계
　　1. 실시협약과 민간투자법
　　2. 국가계약법의 적용여부
　　3.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절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주요 쟁점의 검토
　　1. 협약당사자에 관한 쟁점의 검토
　　2. 사업의 범위
　　3. 협상대상자의 지위
　　4. 인?허가 의제
　　5. 관리운영권의 처분
　　6. 토지 등의 수용주체
　　7. 조기준공시 처리
　　8. 장기대부하는 경우의 정부재정지원 금액

제Ⅴ장 수익형 민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 수립
　제1절 표준실시협약안의 구성
　제2절 표준실시협약안 수립을 위한 주요 쟁점의 검토
　　1. 쟁점의 도출
　　2. 실시협약상 주요 쟁점의 검토
　제3절 실시협약표준안의 의의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