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공공부조제도이나, 실제 설계방식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러한 설계상의 문제점이 실제 수급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복지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상효율성(target efficiency)과 경직성 측면의 문제가 심각

■ 기초노령연금의 장기적 역할은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에 연동하여 조정돼야 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