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평가 : 20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경제전망 -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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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12 하반기 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평가 : 20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2012.11.23

  • 프로필
    김형태 경영부원장
  • KDI
    류덕현
국문요약
■ 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경제성장과 국민후생의 증대를 위한 중요한 생산요소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왔음.

■ 최근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SOC 투자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본고에서는 과거의 SOC 투자규모 및 최근 발표된 2012~16년 중기 SOC 투자규모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SOC 투자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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