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유아교육은 사회정책의 지향점과 무상지원의 취지를 조화시키는 한편, 재정지원을 평가에 연동시키고 정보공개를 강화해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제도개혁 시급

- 정치권의 주도로 지난 4년간 보육·유아교육 지원은 2.6배로 급증

- OECD 국가 중 영아를 둔 여성의 취업률보다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

- 무상의 의미가 성찰되지 않은 결과, 실수요와 소득계층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가구에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독특한 지원형태

- 보육지원은 성과와 전혀 연동되지 않고 모든 기관에 일방적으로 제공

- 최대 3억원에 이르는 권리금을 지불한 후 수익을 올리기 위해 서비스 질을 낮춰도 정보인프라 미흡으로 이용자가 알기 어려워

- 본인부담 격차가 0~150만원에 이르고 교사 학력 차이도 크지만 그 상세내역과 교사 질을 미리 파악하고 비교하여 선택할 수 없는 구조

- 아동 수에 비해 기관이 많으면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인가제한은 인가증 거래를 부추기고 교사 보수를 낮춰

- 획일적인 시설이용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부모에게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지원 필요

- 보육시간을 부모 수요를 고려하여 적절히 축소하고 저소득 맞벌이에 대해서는 추가시간을 지원하며, 평가 결과에 재정지원을 연동해야

Ⅰ. 정책목표 부재한 가운데 재정지원 급증

Ⅱ. 정부의 부실한 감독과 품질관리 미흡

Ⅲ. 정부 역할 강화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