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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정책의 선택 199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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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第92號 (9520)

KDI 정책포럼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정책의 선택 #물가, 이자율 및 통화정책 #재정정책

1995.08.14

  • KDI
    이계식
  • KDI
    고영선편
국문요약
- 최근 우리 경제는 개방화, 지방화, 그리고 각종 선거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직면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시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정의 물가안정 및 경기조절 기능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음.

- 본고에서는 경제안정을 위한 재정정책 대안으로서 15가지 종류의 대안을 상정하고, 각 대안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

- 거시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른 물가를 가장 많이 감소시키는 정책대안은 인건비 축소이고, 그 다음이 근로소득세 세율 인상, 물건비 축소 등이며, 물가를 가장 적게 감소시키는 대안은 순대출 축소임.

- 정책대안별로 물가 등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것은 본고에서 사용한 거시경제 모형이 재정과 금융을 종합하여 분석하는 모형으로서 재정정책변수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통화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임.

- 본 모형은 거시모형과 거시변수 간에 일관성 있는 회계관계를 강조하는 IMF모형 등을 포괄하는 자금계획 모형을 사용하고 있음. 또한 개인, 기업, 정부, 금융 및 해외 등 5개 부문에 대한 거시경제 계정을 명시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경제부문간의 실물 및 금융거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음.
목차
Ⅰ. 경제안정과 재정정책
Ⅱ. 재정정책 대안별 순위
Ⅲ. 분석모형의 특징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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