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의 경제적 영향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J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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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JEP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의 경제적 영향

2012.05.31

  • KDI
    최경수
국문요약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은 경제 전반에 걸쳐 저숙련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그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통제집단은 경제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평가방법(impact evaluation method)에 의한 영향평가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는 총요소비율 접근방법(aggregate factor proportions approach)을 채택하여 경제 내 저숙련 노동공급 증가의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외국인 유입의 영향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은 숙련 노동력과 저숙련 노동력 간의 임금격차를 상당히 확대시키는 반면, 성장에 대한 기여는 크지는 않음을 제시한다. 그 이유는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력의 절대다수가 생산성이 낮은 단순인력이라는 데에 있다.
영문요약
Inflow of foreign workers and immigrants increase the supply of unskilled labor in the economy. In measuring their impacts, an impact evaluation method produces unreliable estimates because a control group independent from their impacts is hardly found within the economy. This study adopts an aggregate factor proportions approach and measures the impacts by estimating the effects of skills proportion changes in labor supply on relative wages. The estimation uses two and three skills groups categorized by education levels. The study reveals that foreign workers and immigrants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by a small margin while they significantly widen the wage gap between native skilled and unskilled workers. The result is based upon the fact that the existing foreign workers and immigrants are predominantly the least skilled groups. The estimates can be applied in predicting the impacts of labor inflow from North Korea which always remains as a possibility in Korea.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의 현황과 추계
 Ⅲ. 분석방법의 설정
 Ⅳ. 총요소비율 변화의 상대임금에 대한 영향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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