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11호, 2024. 10. 14. 개정]

제1편 민간투자정책 방향 및 2024년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4편 보칙

부칙
별표1~14
붙임1~2
별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