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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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연구 2026.10.30

표지
기타보고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연구 #규제 일반(기타)

2026.10.30

  • KDI
    이현정
  • KDI
    박진수
  • KDI
    이영아
  • KDI
    이해민
  • KDI
    최수현
  • KDI
    배윤주
  • KDI
    채수복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영국의 대안평가(OA) 제도
 제1절 제도의 개요
 제2절 OA 사례
 제3절 IA 연결 사례
 제4절 소 결

제3장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이해
 제1절 개 요
 제2절 국내 적용 CVM 사례
 제3절 국외 적용 CVM 사례
 제4절 소 결

제4장 조사 대상 규제의 개요
 제1절 규제 개요
 제2절 기계식주차장 설치 현황
 제3절 기계식주차장 관련 제도
 제4절 소 결

제5장 규제의 편익 추정
 제1절 편익추정 방법론
 제2절 설문조사 분석
 제3절 총편익 추정
 제4절 소 결

제6장 규제의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의 기법 및 주요 전제
 제2절 규제비용 항목 및 추정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4절 소 결

제7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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