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 연구보고서 2012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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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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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기획재정부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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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4차 (타)일부개정 2011.09.16 법률 제11060호]
제1장 총 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6절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11.04 대통령령 제23284호]
제1장 총 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6절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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