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제도는 지원 및 권장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리
고 소비자와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제도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기존
의 정책수단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 따라서 환경마크제도가 효과적
으로 운용된다면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환경보호단체, 소비자단체가 환경마크 부
착상품의 판매를 환경운동차원에서 지원할 것이고 기업체는 새로운
상황에 동참하기 위하여 저 오염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환경마크 미부착 제품은 아마도 부착상품에 비해 상대적
공해상품 또는 열등상품으로 취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관련기업
의 이미지는 필연적으로 저하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체는 자발적으
로 환경상품기술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다. 기업체 스스로 저공해 제
품이라고 주장, 판매하였던 제품에 대하여 환경마크가 객관적으로
품질을 인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환경마크 부여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환경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환경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동시에 환경
상품선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기업체의 환경보전형
기술개발촉진과 소비자의 환경보전형 소비생활을 창출함으로써 궁
극적 목표인 환경개선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 제
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차별성이 인지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제품선택에 있어 자발적으로 환경이라는 비가격요소까지
고려하여 시장행위에 참가해야 한다. 상대적 환경무해제품에 소비
자가 보다 많은 구매력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야만 기업의 저공해상
품의 생산으로 시장에 접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정착에 필요
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환경마크를 사용할 경우 판매량이 증가하거나 기업의 이
미지가 제고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소비자의 환경보호의식 고양이 필요하다.
셋째, 각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 세 가지 조건이 만족스럽게 제공될 수 있다면 기업은 생
산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자발적으로 계산할 유인을 갖게 되
어 환경마크제도 참여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마크를 제품에 부여하기 전에 그 제품의 전 라이프사이클에 걸친
환경에의 영향을 검토하기 때문에, 환경마크를 부착하고자 하는 기
업은 자연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략할 것이며, 폐기
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고, 오염물질을 보다 적
게 배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기
업은 자사제품이 환경에 어느 정도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환경마크제도는 상대적으로 환경에
유리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행위를 근간으로 하여 시장 메커
니즘을 환경친화적으로 작동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보전에 기
여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위험요소도 존재한다. 첫 번째 위험은 환경마크제품이
미부착제품보다 환경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위험은 환경마크제품이 환경에 무해하며 더 나아가 환경
에 유익하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환경마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그간
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첫째, 소비자들의 높은 환경의식고취가 선행
되어야 하며, 둘째, 환경마크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환경마크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환경
자각적 소비자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홍보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 나라 환경마크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제도
가 안고 있는 자체의 한계성일 뿐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제도가 공
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본문에서는 주로 환경마크
제도에 한정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
는 환경보전이라는 종국적 목표를 향해 체계화된 환경정책수단 전
반에 걸친 작동상의 한계성일 것이다.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오염환경에 대한 개선과 환경오염의 사전예
방으로 환경복지를 이룩하는 체계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
한 국가적 시책을 보조하고 동력을 창출해내는 환경교육수단으로
환경마크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환경마크제도와 관련하여 개최된 국내외 회의에서 지적된
환경마크제도 시행초기에 필요한 권고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제도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최소한 2년 이상 일할 수
있는 요원을 임명할 것. 둘째, 제도시행 중에 나타날 위험을 예견하
고 해결할 수 있는 광범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제도를 안정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건실하고 독자적인 이사회를 구성할 것. 셋째,
유관 정부기관과 효율적인 협조, 의견교환을 나눌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할 것. 넷째, 과정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단체를
광범위하게 참여시키는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 다섯째, 제품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허용기준을 선정할 때 전문가가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여섯째, 마크관련 계약문제를 비롯하여
장래 제도를 저해할 요인에 대하여 사전에 법적 지원체계를 준비할
것. 일곱째, 관련 산업단체와 민간단체에 제도의 목적과 원칙에 대
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대화를 가질 것. 여덟째, 허용기준, 상품군
선정에 관련하여 초안을 검토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작업할
것. 아홉째, 프로그램 운용비용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작업의 복잡성
을 충분히 숙지할 것.

따라서 제도 시행시 처음에는 재생원자재를 이용하는 상품, 수
자원절약 샤워기 및 화장실, 에너지 저 소비 광열기구와 같은 손쉬
운 상품군에서부터 착수할 것 등이다.

Ⅰ. 서론
Ⅱ. 환경마크제도의 기본개념
1. 환경마크제도와 여타 환경정책수단
1) 환경정책수단 개요
2) 환경마크제도와 오염방지 수단의 비교
2. 환경마크제도의 개념적 고찰
1) 상품군의 환경영향평가와 마크부착 허용기준 선정
2) 재원조달
3) 제도운용
4) 환경마크제도의 유효성
Ⅲ. 각국의 환경마크제도
1. 독일
2. 일본
3. 캐나다
Ⅳ. 우리 나라의 환경마크제도
1. 우리 나라의 환경마크제도
2. 현황 및 문제점
Ⅴ.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