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고용안전망 강화 2021.10.31

용역보고서는 외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 대한 보고서로 발주처의 원문공개 동의 여부에 따라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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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고용안전망 투자현황 및 투자방향
제1절 고용안전망 개괄
제2절 고용안전망 투자현황
제3절 고용안전망 투자방향
참고문헌
제2장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고용안전망의 체계
제3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참고자료
참고문헌
제3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설계의 적절성 및 고용안전망 내 역할 정립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형 실업부조의 특징
제3절 국민취업지원제도 발전 방향의 쟁점
제4절 국민취업지원제도 설계의 쟁점
참고문헌
제4장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자활사업의 역할 및 범위 재정립
제1절 자활사업 참여자 추이 분석 및 함의
제3절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자활의 역할 재정립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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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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