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에서는 정책금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적 제약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정책금융의 의의는 금융시장의 실패로 인하여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기업들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장실패를 기업 입장에서 고려해 보면, 좋은 사업기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인 재무적 제약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적 제약 상태를 잘 식별할 수 있다면, 정책금융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업의 규모와 업력을 통해 재무적 제약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지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2년 중견기업 법인세 인하를 활용하여 재무적 제약이 약한 기업이 부채비율을 더 많이 낮추는지 살펴보았다. 재무적 제약이 없는 기업들이 마주하는 자금 공급곡선은 탄력적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로 인해 부채를 더 많이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비제약 그룹의 부채가 법인세 인하 후 더 많이 감소하여, 구성된 재무적 제약의 지표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재무적 제약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재무적 제약이 정책자금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중소벤처진흥공단의 재창업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구성된 지표로 파악한 재무적 제약이 심한 기업이 정책자금 수여 후 투자를 더 많이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금융의 실행 과정에서 어떤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해야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문제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analyzes financial constraints on business firm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financing. The importance of policy finance lies in its capacit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in society overall by providing finances to firms unable to furnish capital from private financial markets due to a market failure. From a corporate viewpoint, market failures are business conditions faced with financial constraints, which mean difficulties obtaining necessary funds, despite good opportunities present in the market.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adequately identifying firms' financial constraints would boost the effectiveness of policy financing.

The study first constructed an index to measure the severity of corporate financial constraints based on business size and operation years. To verify the suitability of the index, the author examined whether firms less vulnerable to financial constraints would lower their debt ratio using the 2012 corporate tax cuts for medium-sized firms. Corporate tax reduction brings down corporate debt further as the supply curve of capital is elastic for firms without financial constraints. As a group of firms without such restrictions had a more significant drop in debt after the tax cut, the analysis confirmed that the new index successfully reflected the severity of financial constraints to a certain extent.

Furthermore, the study analyzed the Business Restart Funds operated by the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to determine whether it is feasible to use financial constraints to better policy financing in its effectiveness. The analysis revealed that firms with severe financial constraints measured by the index ramped up investment after receiving policy funds, providing insights on generating more effective outcomes depending on the selection of beneficiary firms in executing policy financing.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정책금융의 의의 및 현황
　제1절 정책금융의 의의
　제2절 정책금융의 형태
　제3절 정책금융의 현황

제3장 정책금융과 재무적 제약
　제1절 금융시장의 실패와 재무적 제약
　제2절 재무적 제약의 개념
　제3절 재무적 제약에 관한 실증지표
　제4절 재무적 제약 지표의 국내 데이터 적합성

제4장 재무적 제약에 따른 정책금융 효과 분석
　제1절 재창업 자금 지원 사업
　제2절 재창업 자금 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