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분야 핵심규제의 식별 및 대안별 쟁점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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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택시운송분야 핵심규제의 식별 및 대안별 쟁점 2017.12.31

표지
기타보고서 택시운송분야 핵심규제의 식별 및 대안별 쟁점 #시장규제: 진입, 가격, 품질규제 #기업규제: 영업, 자격제한규제 #규제연구: 서비스산업

2017.12.31

  • 프로필
    양용현 규제연구실장
  • KDI
    김정규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제2장 택시운송업의 현황
 제1절 택시운송업 기초현황
 제2절 일반택시 사납금과 운전자 소득현황

제3장 열악한 운전자 처우의 원인
 제1절 과잉공급 여부의 진단
 제2절 일반택시업체의 영업위험 배분방식
 제3절 구조적 원인

제4장 처우개선 관련 규제의 경과와 한계점
 제1절 택시총량규제
 제2절 운송수입금 전액관리규제
 제3절 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제

제5장 규제대안
 제1절 기존 규제의 개선안
 제2절 신설 규제대안

참고문헌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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